독도본부는 2006년 1월 17일(화) 오전 10시-13시 인사동 독도본부 강당에서 <멩끼에 에끄레오 케이스는 신한일어업협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례>라는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학술 토론회에서 가장 먼저 발제자로 나선 나홍주(전 독도조사연구회장)선생은 이 사례의 발생 원인과 과정, 주요 재판과정과 논점을 조목조목 설명한 뒤 이 판례는 신한일어업협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제성호(중앙대 법대)교수는 국제사법재판소의 멩끼에 에끄레오 판결에서 어업문제와 영유권 문제는 별개라는 일반원칙이 제시된 바 없다고 주장하였다. 제성호교수는 “정부가 신한일어업협정의 정당성을 합리화하려고 멩끼에 에끄레오 케이스의 판례 중 핵심논지가 아닌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일부 문장만을 빌어와 왜곡된 뜻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제판례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해석하는 태도가 아니다. 무리하고 왜곡된 법적 논리의 시도는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영토정책에 관한 국가와 사회의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이장희(외대 법대)교수는 “영불 어업조약에서 신한일어업협정과 같은 성격의 수역이 만들어진바 없다”는 주제발표를 통해 두 조약은 지리적 여건이 완전히 다를 뿐 아니라 분쟁당사국의 입장과 역사적 조건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멩끼에 에끄레오 케이스에서 판시한 일부 구절을 독도 사례에 단순 평면적으로 대입하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려 든다면 법리의 왜곡을 가져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장희교수는 또한 멩끼에 에끄레오 케이스가 주는 교훈은 실효적 지배의 사상을 강조한 판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발제한 김영구(려해연구소)교수는 미리 제출한 논문에서 멩끼에 에끄레오 케이스는 신한일어업협정의 선판례가 절대 될 수 없으며 일부 방론을 끌어다 마음대로 왜곡 해석하여 판례의 근본 취지를 뒤엎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하였다.
독도본부 김봉우 의장은 이번 멩끼에 에끄레오 케이스에 대한 학술행사를 통해 정부가 얼마나 국민을 속이고 있으며 박춘호를 비롯한 어용무리들이 영토를 지킨다는 핑계를 내세워 실제로는 영토를 버리는데 앞장서고 있음이 입증되었다면서 이들을 강하게 질책하였다.
한국정부는 독도 영유권 위기를 몰고온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고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 멩끼에 에끄레오 판례를 방패막이로 내세웠다. 즉 <국제사법재판소의 멩끼에 에끄레오 판례를 보면 어업협정은 영유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신한일어업협정도 어업협정이므로 독도 영유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해 온 것이다. 이번에 열린 멩끼에 에끄레오 사례 분석에서 한국정부는 물론이고 그동안 이 사례를 앞세워 온 박춘호 해양 심판관의 주장이 완전히 허위임이 학술적으로 입증되었다. 멩끼에 에끄레오 판결에서 어업협정이 영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구절은 존재하지 않으며 국제판례를 뒤집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였음이 입증되었다.
[ 독도본부 제 3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
멩끼에 에끄레오 케이스는 신한일어업협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례
- 때 : 2006년 1월 17일(화) 10시 ~ 13시
- 곳 : 독도본부 강당
- 사회 : 김봉우(독도본부 의장) |
| 발제 |
1. 멩끼에 에끄레오 사례가 발생한 이유 전개 과정, 재판 내용과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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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국제사법재판소의 멩끼에 에끄레오 판결에서 어업문제와 영유권문제는 별개라는 원칙이 제시된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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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ㆍ불어업조약에서 신한일어업협정과 같은 성격의 수역이 만들어진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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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멩끼에 에끄레오 사례는 신한일어업협정의 선판례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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