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19년 09월 24일 화요일

내용검색  

독도위기자료

한일어업협정

영유권문답

독도위기칼럼

독도영유권위기 논문

세계가 보는 독도

일본의 독도정책

동영상강좌

  현재위치 > 독도본부 > 독도영유권위기 > 독도영유권 문답

 


독도, 온전한 우리 영토로 반드시 만들자

지금까지 한국은 <일본은 독도를 분쟁지화 하려 한다. 여기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가만있어야 한다. 떠들면 분쟁지가 되어 독도 빼앗긴다>는 잘못된 논리를 앞세워 독도를 위기 속에 몰아 넣었다. 이런 논리는 독도위기를 외면하려는 비겁한 주장이기도 하고 약소국의 매우 슬픈 외교노선이기도 하다. 사실 독도는 오래 전부터 분쟁지였다. 우선 독도는 양국 사이의 왕복 항의각서 교환으로 이미 분쟁 조건을 만들어 버렸다. 게다가 신한일어업협정 체결로 독도를 공동관리수역에 넣어 버렸으니 이제 독도는 어떤 명분으로도 피할 수 없는 분쟁지가 된 것이다.

이미 분쟁지로 변해버린 독도를 무슨 명목으로 분쟁지가 아닌 것으로 만들 것인가. 최선의 방법은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분쟁지가 아니라는 논리를 만들 수도 있다. 협정문을 그대로 두고는 절대로 분쟁지 규정을 비킬 수가 없다. 우리는 분쟁지 독도를 분쟁지가 아니라고 변명하느라 아무 것도 못한 채 세월만 보내지 말고 차라리 현실을 바르게 인식한 토대 위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태도이다. 아무것도 못한 채 세월만 보내면 이는 묵인으로 간주되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주권은 확고하게 응고된다. 묵인은 상대방 주장에 대한 동의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일본은 반드시 독도를 가져야 할 이유가 있다. 독도를 가지는 국가가 동해의 주인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독도 주변 바다에는 1200조원에 이르는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묻혀 있다고 최근 언론은 밝히고 있다. 다른 자원까지 합치면 9000조도 넘을 가치를 만들 것이다. 독도 대륙붕은 울릉도의 3배가 넘는 크기이다. 여기서 발현되는 가치는 수 백가지가 넘는다. 독도는 동해바다의 주인이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일본, 남북한을 제어하는 정치적, 군사적 힘을 가진다. 독도만 차지하면 울릉도를 얻기는 쉽다. 울릉도와 독도와 독도주변 해산을 연계하는 개발을 하면 동북아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다. 일본은 독도만 차지하면 한국을 넘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는 우리의 지난 역사가 일러주는 교훈이다. 동북아를 반드시 제패하려는 일본의 야심은 독도를 결코 포기할 수 없게 만든다. 지난 100년간 노심초사 해온 일본의 야심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독도를 일본으로 넘기려는 무리들이 한국에는 많다. 어용교수 집단도 있고 정부의 영토포기 정책을 옹호하는 사회단체도 있다. 심지어는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도 있다. 독도를 포기하려는 관료집단도 있다. 이런 세력이 어우러져 독도를 위기 속에 빠뜨리고 있다. 독도를 잃으면 대한민국이 없어진다. 대한민국이 없어지면 우리의 존재도 파탄될 것이다. 우김질로 영토를 지킬 수는 없다. 정말 위기이다. 정신 차리자. 

2005.4.20. 김봉우 독도본부 의장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국민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