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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조사) 일본 정부, `해양조사 사전통보'제안…정부 선택은

 
(서울=연합뉴스)일본이 한일갈등의 촉매제가 되고 있는 해양과학조사 문제의 해법으로 `사전통보제' 등을 제안한데 대해 우리 정부가 `들어보자'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향후 양국간 협의 추이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지난 1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외교부 조약국장 협의에서 일본 측은 동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잠정적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제안했다. 

일본은 양측이 논란을 빚고 있는 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할 때 사전에 통보하자는 이른바 `사전 통보제' 도입 방안에 무게를 두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양국간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과학조사 문제로 양측이 계속 충돌하게끔 방치해서는 안된다는데 공감하면서도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 사전통보제 `不可'에서 `일단 들어보자'로 선회 = 일본이 제안한 사전통보제도는 결국 양국이 주장하는 EEZ 중 겹치는 해역에서 해양조사를 하려할 때 사전에 상대국에 통보하자는 것이다.  

원래 상대국 EEZ 안에서 해양조사를 할 경우 국제법상 상대국의 사전 동의 또는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 한일간 EEZ 경계획정이 안된 만큼 일정 해역에 대해서는서로 사전통보만 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갈등을 피하자는 것이다.  

이 방안은 올 4월 일본의 수로측량계획 파문과 7월 한국의 해류조사로 양측이갈등을 빚은 데 이어 일본이 동해 방사능 오염조사 계획을 최근 우리 측에 통보하는등 양국간 시비가 끊이지 않는데 대한 해결책 차원에서 조명을 받고 있다.  

우리 정부는 '사전통보제' 도입에 그간 반대하면서 EEZ 협상을 통해 근본적인문제해결을 도모하자는 입장이었다.  

우리로서는 `사전통보제' 도입 시 독도 주변 수역에서 조사를 하기에 앞서 일본에 통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랬던 정부가 이번 한일 조약국장 협의를 통해 일본과 해양과학조사 문제의 예방책을 논의한 것은 양국이 이 문제로 갈등을 빚는 것이 우리 쪽에 이로울 게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해양과학조사 관련 갈등은 EEZ 경계를 둘러싼 문제지만 외부에서 보기에 독도영유권 싸움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다음달 일본의 새 총리가 선출됨에 따라 새로이 한일관계를 정립해야 하는 마당에 `화약고'를 방치해 둬서는 안된다는 점등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일 조약국장간 한차례 협의에 그치지 않고 향후 EEZ 협상을계기로 협의를 하거나 EEZ 협상 사이 사이에 별도 협의를 갖는 등 방법으로 해양조사 문제에 대해 일본측과 협의채널을 유지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통보제도 본질은 `선긋기'..정부, 고민 거듭할 듯 = 사전통보제가 얼핏듣기에는 경계획정과 별 관계 없어 보이지만 결국은 어느 지점을 넘어올 때 서로 통보하도록 정하느냐의 문제이므로 그 역시 본질적으로는 `선긋기'라는 점에 정부의고민이 있다.  

한일어업협정이 어업만을 위한 잠정적인 `선긋기' 였고 독도 영유권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독도가 양국 중간수역 안에 자리함으로써 논란을 야기했던 사실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독도 주변에 진입할 때도 우리가 일본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면 그런 경계획정은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덥석 사전통보제를 수용했다가 독도에 대한 한국의 배타적 권리를 흔들려는 일본의 기도에 말려들 수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도 정부로서는 무시하지못하는 부분이다.

◇정부 결정에 `관심' = 정부는 11일 조약국장 협의에서 주로 일본의 제안을 듣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측이 사전통보제도를 비롯, EEZ 합의 이전의잠정 체제 문제를 꾸준히 제시해왔던 만큼 일단 일본의 주장을 들어봤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양국 조약국장이 만나 초보적 의견교환을 했을 뿐,의견일치를 본 부분은 없다"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현재로선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약국장간 협의를 계기로 정부는 일본의 제안에 대한 수용가능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 사전통보제 도입을 본격 논의할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걸리더라도 EEZ 경계 획정에 전념할지 방향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통보제가 공론화하면 정부 안팎에서 찬반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하는 쪽은 사전통보제 자체가 독도에 대한 한국의 배타성을 훼손하려는 일본의 기도에 말려드는 것이며 그런 제도 도입을 협의하게 될 경우 EEZ 협상은 더욱늦어질 것이라는 논리를 제시할 전망이다.  

그러나 찬성하는 쪽에서는 일본과 해양과학조사를 놓고 매번 갈등을 빚는 것이바람직하지 않고 EEZ 협상도 장기화가 불가피한 만큼 모종의 타협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일단 일본의 제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보였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해양 분쟁으로 인한 한일관계의 리스크가 큰 만큼 분쟁관리 차원에서 일본의 제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사전통보제를 제안한일본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는 파악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올들어 한일간 해양조사 관련 갈등이있기 전 양국은 서로 묵인 하에 상대가 주장하는 EEZ 안에서 조사를 했던게 사실"이라며 "사전통보제 협의에 응하되 최소한 독도 주변 12해리 영해에 대해서는 배타적권리를 인정받는 쪽으로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조준형 jhcho@yna.co.kr 2006/08/13 08:3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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