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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2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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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왜 독도에 가지 못하는가

경찰청장이 독도 경비 경찰 위로 방문계획을 세웠으나 외교부가 허락하지 않아 계획이 취소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등장한 외교부 논리가 “일본을 자극하여 문제가 커지면 분쟁지화 술책에 말려든다.”는 회피적 방법을 통한 영토 포기론이다.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월만 흐르면 저절로 한국 영토가 된다”는 주장도 함께 등장한다.
경찰청은 외교부 산하기관이 아니니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취소명령이 하달 되었을 것이다.

말장난을 하지말고 문제의 본질을 명료하게 하자. 독도가 정부 주장대로 분명한 한국영토라면 한국의 경찰청장이 못 들어 갈 이유가 없다. 한국의 경찰총수 방문을 일본이 시비할 일도 아니고 시비한다고 못 갈 것은 더욱 아니다. 남의 영토를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턱도 없는 시비를 못들은 척 넘어가고 말일은 더욱 아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일본이 두려워 경찰청장의 독도방문을 금지 시켰다. 일본 눈치 때문에 한국 경찰총수가 독도에 갈 수 없다면 독도는 이미 한국영토는 아니다. 일본의 영토 주장이 잘못되었냐 아니냐 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독도를 실제로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도에 대해 한국을 꼼짝 못하게 만들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본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한국정부 주장대로라면 순전히 억지뿐인데 억지 주장이 어떻게 한국 대통령과 정부를 그렇게 꼼짝 못하게 만드는가.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누가 어떻게 독도의 영역주권을 일본에 넘겼는지 앞으로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또 다른 문제를 짚어 보자. 한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입 닫고 세월 가기만 기다리면 된다는 주장이다. 한국은 정말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가.
실효적인 지배가 되자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평화적으로(peaceful), 실제 행위로(actual), 계속적으로(continuous), 충분하게(sufficient) 국가의 주권을 표현하고(display) 행사해야(exercise) 한다. 일본 순시선이 자국 영토라고 항상 순찰을 하는 한 실효적 지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경찰 총수도, 관할지역의 자치단체장도 공무를 집행하지 못하는데 어찌 실효적 지배가 성립 되는가. 일본의 영토 주장에 꿀먹은 벙어리인데 어찌 실효적 지배가 이루어지는가. 실효적 지배가 아니라 불법점유만 있을 뿐이다.

그러면 정부나 대통령 주장대로 시간만 흐르면 독도는 한국 영토가 되는가. 세월만 흐르면 한국의 영유권은 저절로 확고하게 응고되는가. 시효문제를 아예 제쳐두더라도 이 주장은 말이 아니다. 예전에는 독도에 대해서 일본이 하는 소리는 단순한 주장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반대로 한국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었다. 이제 한국 국민은 물론 독도에 가지 못하고 정부 책임자의 공무 행위조차 금지 당하는 상황이 되었다. 최소한의 주권행사마저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제 소총든 경찰이 있다는 단 한가지 이유를 들어 국민 속이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몇 년 뒤  경제난을 핑계로 독도개발이 이루어지고 개발책임자로 일본 국민과 기업의 독도상륙이 실현되면 한국 경찰은 철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세월이 흐를수록 독도에 대한 권리가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삭아 없어지고 있는 게 우리네 실상이다. 세월은 약이 아니라 독이다.

일본은 유사사태를 빌미로 독도에 군대를 상륙시킬 훈련을 이미 끝냈다. 한국은 유사사태시 일본 군대를 받아들일 준비를 이미 끝냈다. 독도가 일본 땅으로 바뀌는데 굳이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한국 대통령이나 외교부는 떠들면 분쟁지가 된다는 거짓말로 순진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독도는 분쟁지다. 앞으로 일본 영토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쟁지다. 한국 정부가 공인한 분쟁지다. 주인 없는 섬을 놓고 쟁탈전을 벌이는게 아니라 명백한 한국 영토를 일본의 압력으로 포기해버린 이상한 형태의 분쟁지가 된 것이다. 영토를 자진해서 넘겨주기 위한 절차를 밟는 예전에 있지 않았던 분쟁지가 된 것이다. 독도는 일본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 속에 들어있다. 바로 이점 때문에 경찰청장은 독도에 가지 못하는 것이다. 왜 헛소리로 국민을 속이는가. 대통령은 국민을 속이면서 영토를 넘겨줄 셈인가.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일본의 동의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분쟁 수역 속에 독도가 들어있기 때문이고 이런 조약과 절차를 존중하는 이유는 이미 한국영토임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독도를 국민 몰래 일본에 넘기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일본의 계략인 분쟁지 타령이 아직도 기승을 떨치는 이유는 무식한 언론인들이 일본의 논리를 계속 전파하기 때문이다. 분쟁지 타령을 핑계로 한국인의 손발을 묶어 영토를 빼앗기는 것을 보면서도 아니라고 부정하고 구경만 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분쟁지 타령은 독도와 주변바다를 일본에 넘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기이다. 한국 기자들이 이 무기를 미리 휘둘러 마약주사를 한국인의 머리에 집어넣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영토포기를 선동하는 기자들은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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