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독도 등 해양영토 문제를 총괄할 조직을 만든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4일 "독도 영유권과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총괄조직인 해양연안정책추진본부를 이번 주 내에 국토교통성에 설치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이 조직은 국토교통성 문부과학성 총무성 외무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등으로 나눠져 있는 해양영토 정책을 총괄 조정하게 된다.
부처 통폐합에 따라 2001년 발족한 국토교통성은 옛 운수성이 관장하던 해사 항만 해상보안 기상관측, 옛 건설성 소관의 해안관리, 옛 국토청 소관의 낙도(落島) 진흥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부처 통합 후에도 수직적 행정으로 옛 부처 간 화학적 통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수직적 행정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해양관련 조직의 전체적인 재편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는 해양영토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과 단위의 해양법규팀을 설치키로 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말 이 같은 조직개편안을 행정자치부 조직혁신단에 제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이 조직은 해수부가 신설하는 해양정책본부 아래 설치된다. 해양법규팀은 동해 해저지명 등재, 동해와 대한해협 명칭 논란, 배타적경제수역(EEZ) 및 대륙붕 경계 구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일본이 자기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라고 주장하는 독도 주변 수역 안에서 5일 해류조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일본 정부의 대응여부가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해류조사 선박인 해양 2000호가 부산을 출발해 묵호까지 북상한 뒤 울릉도와 독도 쪽으로 방향을 돌릴 것으로 운항계획이 잡혀있다"며 "이 경우 일본이 주장하는 자기측 EEZ선 동쪽 부근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양 2000호가 독도 주변 수역으로 진입하고 일본 측이 모종의 대응조치로 맞설 경우 한일간 외교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그 동안 자국이 주장하는 EEZ내로 한국 해양관측선이 진입할 경우 순시선을 동원해 퇴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2006년 07월 05일(수) 오전 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