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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지 회피타령은 독도넘기려는 흉계

일본 극우파는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기 위해 오는가
아니다. 독도는 이미 분쟁지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독도를 주제로 어떤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한국판 해설에 따라 붙는 공식적인 이유는 "일본이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 목적으로"이다. 아마도 언론과 정부의 입맛에 가장 맞는 답변이 바로 이 말일 것이다. 언론인들은 독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있다가 갑자기 이유를 찾으려드니 이 말밖에 나올게 없고 예전부터 귀에 딱지 앉게 들어온 말도 바로 이 말일 것이다. 일본이 말썽을 부릴 때마다 도처에서 50년도 넘게 되풀이 돌려지는 이 고장난 레코드판은 그러나 정신병자의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독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쟁지로 알려져 왔다. 세계 모든 국제법 교과서 윗 부분에 나오는 분쟁지의 고전적 사례에 속한 지도 오래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1999년 발효된 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에 대한 일본의 권리는 한국과 대등해 졌다. 이 조약에서 한국과 일본정부는 독도 주위에 공동관리수역을 설정하였다. 공동관리수역은 영유권이 어느 국가에 속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분쟁지일 때 설정하는 수역이다. 공동관리수역 설정 자체가 독도가 분쟁지임을 일러주는 한 지표이다. 이 조약은 한국 국회의 동의를 거쳐 1999년 1월 22일 대통령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되었다. 만약 독도가 분쟁지로 다루어지지 않고 정상적인 한국영토로만 취급되었다면 독도 주변에 어업이건 자원관리건 무슨 명목으로건 일본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을 설정할 수는 없다. 또 중간수역이라는 위장 "용어"까지 만들어 국민을 속일 필요도 없었다. 주권의 본질은 배타성인데 왜 공유적 속성을 만들어 내겠는가.

국제법은 국내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한국의 국내법을 근거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위안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한국 정부조차 조약을 통하여 분쟁지임을 공인하지 않았는가. 물론 한국정부는 이런 지적에 펄쩍 뛰겠지만 그러나 독도를 공동관리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분쟁을 공인한 것이다. 명확한 한국영토였다면 이런 공유적 조약은 맺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일본 극우파는 이미 분쟁지가 된 독도를 다시 분쟁지로 만들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일본인들이 분쟁지 독도를 소재로 떠드는 것은 이미 분쟁지가 된 독도를 또다시 분쟁지로 만들자고 떠드는 것이 아니다. 분쟁지 독도, 이미 절반은 일본땅이 되어버린 독도와 동해바다를 완전히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날뛰는 것이다. 치매증에 걸린 한국이 분쟁지 타령으로 최면성 위로에 취하여 50년 세월을 헛되이 보내는 사이에 독도는 반쪽이 아니라 완전한 일본땅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지식인의 지적 태만과 안일은 50년을 넘는 세월을 고장난 레코드판 한 장으로 버티고 있다. 무식한 언론인들이 국민을 최면 속에 빠뜨려 놓은 사이에 반쪽 한국땅 독도는 완전한 일본땅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 옛 조상은 바다를 무대로 세계를 누볐다. 지금의 미국이 개념도 만들어지기 훨씬 전에 아마도 하와이제도까지 답사하였을 것이다. 이런 역사적 추론을 근거로 하와이가 한국땅이라고 한국 대통령이 3번만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2번째 주장이 나오기 전에 아마도 미국은 바로 외교 관계를 단절할 것이고 3번째 주장에는 미국 미사일이 한국에 날아 들 것이다. 그럴 것도 없이 주한 미군이 바로 청와대를 접수할지도 모른다. 대응을 회피하여 하와이를 정말 분쟁지로 만드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대마도는 아주 옛적부터 한국 땅이었다. 한국 대통령이 (그런 기백 있는 대통령은 없지만) 대마도는 한국 땅이니 내놓으라고 주장한다면 분쟁지로 만들지 않기 위해 일본이 입닫고 있을까? 아마도 바로 핵무기까지 만들어 전쟁으로 돌입할 것이다. 입을 다물고 가만있으면 대마도가 정말 분쟁지가 될 것이므로.

분쟁지 회피타령은 한국대통령과 외교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첫째: 대응을 회피할 핑계를 만들어 준다.
둘째: 독도를 분쟁지로 만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셋째: 잃은 영토를 찾고 적극 지켜야 할 책임과 결단에서 벗어날 수 있어 편하다.
넷째: 일본으로부터 엄청난 정치적 지원을 받을수 있어 이익이 크다.
다섯째: 일본에 맞설경우 직에서 쫒겨나거나 졸경을 치르게 된다.

분쟁지 타령은 독도문제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
1. 영토문제에 대응을 못하게 묶어 놓는다.
2. 분쟁지에서 일본영토로 영유권이 옮겨가는 중임에도 계속 분쟁지 타령만 함으로서 영토상실을 촉진시킨다.
3. 국민에게 잘못된 안도감을 주어 현실에서 도피하여 독도를 쳐다보지 않게 만든다.

한국정부의 대응회피는 약소국의 체념문화와 영토개념이 없는 역사와 잘못된 외교정책이 합쳐져 만들어 진 것이다. 오랜 기간 분쟁지 회피 타령이라는 묵인 과정을 통하여 독도는 세계적인 분쟁지가 되었고 이제 공유상태에서 영유권이 일본으로 넘어갈 수 있는 빌미까지 만들어 주었다. 결국 장기간의 묵인 과정을 거쳐 독도는 일본 땅이 될 것이다. 온전한 한국영토가 공유를 지나 점점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은 분쟁지를 핑계로 손놓고 구경한 덕분이다. 단호하게 대응했다면 아마 벌써 해결되었을 것이다. 분쟁지 회피타령은 결국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려는 흉계이다.

2004.6.3. 독도본부 김봉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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