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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백서】일본은 이미 독도에 대한 군사 도발 준비를 마쳤다

         -방위백서가 보여주는 군사대비-


1.방위백서 자료 설명

일본은 군사적 해결을 통해서 독도를 강탈하려는 근거를 나름대로 마련해 왔고 이제는 이를 실천에 옮기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이번 4월의 침탈 시작이 이를 반증한다. 당시 해상보안청 조사선이 침략 시도를 할 당시 이지스함을 비롯한 해상자위대가 바로 옆에서 기동훈련 중이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독도본부는 일본 방위청 자료와 이에 관련되는 몇 건의 문건을 통해 일본의 침략의도와 군사력 사용을 통한 독도 침탈 방침이 확고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무장부대가 독도 영역을 상시 침입, 도발할 것이다.

신한일어업협정을 통해서 이미 한국의 다께시마 일본 영토 주장에 대한 승인을 얻었다고 일본은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런 일본의 판단을 한국이 모른 척 했을 뿐이다. 한국의 무시는 국제법상 일본의 영토주장을 인정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물론 일본의 일방적인 군사행동은 엄청난 반대급부를 부를 것이다. 때문에 나름대로 합법적이며 일본 영토에 대한 자위조치라는 명분을 쌓아 가는 것이다. 우리가 모른 척 하는 사이에 일본은 자기들 취할 조치를 일방적으로 모두 취해 놓았다. 

2. 2005년 방위백서에 기록된 일본영토로서의 독도

*2006년 방위백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일본 방위청은 일본의 방위를 책임지는 국가 부서이다. 한국의 국방부와 같은 성격의 국가 기관이다. 일본 방위청에서 펴 낸 <일본의 방위>라고 제목이 붙은 방위백서는 일본의 국방문제를 총괄 보고 하는 책자이다. 이 책자의 뒷부분에 일본 방위청이 일본 육.해.공 자위대와 부대 주둔지를 표시한 지도가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는데 바로 이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포함시켜 놓았다.

방위청 영토범위에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시킨 행위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한일간에 독도를 두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결정적으로 부딪치는 부분이 바로 군대인데, 특히 해군과 공군 그 전단계로 해상방위청인데 이 군대를 총괄 지휘하는 방위청의 무력사용을 명기하는 일본 영토 범위 안에 독도를 집어 넣었기 때문이다.

방위청 지도의 영토범위에 독도가 명기되었다는 것은 독도를 일본이 직접 영토로서 관리한다는 의미이며 독도에  대한 한국의 방어가 강화되면 공격이 아니라 영토방위 차원에서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의미이고 이런 무력 사용은 일본 영토를 침략한 세력에 대한 공격, 다시말하면 방위차원에서 자위조치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일본 방위청을 비롯한 국가기구의 이런 조치를 무시하고 넘어 가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이 자기 영토를 서로 다투는 일본의 군사담당 부서에서 자기 관리 영토에 집어넣어 놓았는데도 이를 방관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영토침탈 행위를 방치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영토주장을 묵시적으로 인정한(묵인)한 것으로 인정 될 수 있다.

방위청의 지도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방위청의 방침을 근거로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 해상보안청 등 하급 무장부대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관리하는 무장력 사용을 위한 지침을 만들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 때문이다. 이런 방침이 시행될 때, 지금 한국 해군처럼, 일본과 부딪치기 싫어서 독도해상에 나타나지 않으면 관계없지만 독도를 방어하려고 하면 무장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 충돌의 빌미를 우리가 만들어 준 것이다.

그런데 2006년 4월 한국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한국 해군이 독도 근해에 없다는 것은 일본이 무서워 비켰건 일본주장이 정당해서 비켰건 상관없이 독도가 일본의 영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못한 것으로 기록되고 해석될 것이란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 독도가 아니라 다께시마이기 때문에 한국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했고 일본의 행동은 일본 영토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세계에 인식되고 비쳐진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3. 해상자위대의 독도관리



방위백서 87쪽에 실린 일본 주변정세 설명

방위청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포함시켜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과 해상자위대 함정과 정보수집함정들이 독도 주위를 항상 순찰하고 정보수집함정이 독도 주변 바다에 측정기재를 넣어 관찰하는 내용이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 내용은 <얀빈급 정보수집함이 정기적으로 측정기재를 바다 속에 넣어 정보를 수집하고 각종 첨단무기들이 비상시에 대비하여 배치되어 있는 상황을 일러주고 있다.> 이는 일본이 군사적으로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관리하는 것이며 우리 영토를 노골적으로 침탈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를 알고 그냥 두었으면 일본의 관리를 인정한 것이고 몰랐다면 국가로서의 영유의지와 주권행사의 권능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 있으니 어느 쪽이건 정말 문제다.

4. 독도 침탈과 관련될 우려가 있는 사항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을 방위백서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독도에 대한 도전은 일본 영토에 대한 침략이므로 자위권 발동의 대상이 된다.(방위백서 79쪽)      



일본 헌법은 교전권을 부인하고 있지만 일본 영토를 침략하는 경우에는 자위조치로서의 교전권 즉 전쟁수행이 허용된다. 독도는 방위청의 개념상 자위권이 당연히 허용되는 지리적 범위 내에 있다.(방위백서 80쪽)

5. 섬들에 대한 침략 대응



정밀 유도 공격에 의한 실효적인 대처 능력을 갖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규정(방위백서 96쪽)

6. 바다, 공중에 대한 경계 감시와 영공 침범 대처



미리 그 징조를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자위대는 상시 경계 감시하기 위한 장비(항공기나 함정)와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방위백서96쪽)

7. 무력 공격에 의한 재해대처



지방자치 단체장의 관리 개입과 요청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시마네현 지사의 개입과 활동의 문제이다.(방위백서 390쪽)

8. 일본의 방위 2005년



- 방위청이 펴낸 방위백서 요약본이자 해설본인 대중용 책자로 방위백서와 같은내용와 지도가 들어 있다.

9. 만화 방위백서 



방위청이 청소년을 세뇌하기 위하여 만든 만화책 11쪽에 이미 독도를 대표적인 분쟁지역으로 표시하여 있어 오래 전부터 독도 도발을 준비 했음을 보여 준다. 

10. 해상.항공자위대의 독도 감시



방위청이 일본의 영토 범위에 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조치했기 때문에 해상자위대(해군)와 항공자위대(공군)는 이를 받아서 독도를 당연한 일본 영토로 방위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여기서 독도와 영해는 일본 영토와 영해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일본 자위대의 업무 영역을 보여주는 <일본의 영해와 방공식별권>은 이미 2004년 8월 당시의 것이다. 이를 보면 일본은 이미 오래 전부터 독도를 일본 영토로 관리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이번 봄의 도발은 일본의 독도 관리를 기정 사실화 하기 위한 준비된 도발임을 짐작할 수 있다.
(자료-자위대 도감은 2004-2005년 본이다. 2006-2007년 본은 아직 출간되지 않았지만 더 분명한 내용이 실릴 것으로 짐작된다.)



일본 항공자위대가 개발하는 새로운 항공 신무기인 F-1과 F-2의 공격 범위를 보여주는 화보가 실려있다. 여기를 보면 남북한 모두 이들 신무기의 공격 범위 안에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일본은 전쟁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강탈하겠다는 국가적 결의를 갖추었음을 알 수 잇다. 우리만 우스운 핑계로 이런 사실에 의도적으로 눈을 감은 것이다.  
 

11. 일본 해상보안청 <경비 구난 업무와 구조구역>



해상자위대의 영토방위 지침은 해상보안청에도 넘어 와 <경비 구난 업무와 구조구역>을 알려주는 해상보안청 업무 범위에 독도는 명백히 일본의 영토, 영해로 되어 있다. 이 업무범위는 2005년의 것이니 일본이 지금 갑자기 급하게 독도를 일본 영토로 집어넣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2. 자위대의 독도 점령훈련



지난 1998년에 일본 육해공 자위대 최초의 합동 상륙훈련으로 이오지마(유황도)에서 독도에 상륙하여 점령하는 훈련을 한 적이 있다. 1999년 일본 동경신문 7월 26일 보도. 이때부터 이미 일본은 군사적 충돌을 위한 준비를 완료한 단계인데 우리는 이를 무시하고 지나갔다. 이는 중대한 묵인행위가 될 것이다.

13. 일본 중앙부서의 독도 일본 영토 표시




일본 총무성의 독도 일본영토 지도(2006년 발행)





일본 총무성의 영문판 독도 일본영토 지도(2005년 발행)


외국과의 우호관계를 항상 고려해야 할 일본 중앙정부 국가기구들이 이미 독도를 일본영토로 모두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 국가기구 차원에서 이미 다께시마 일본영토라는 방침이 확정 되었음을 의미하며 한국과 대결할 준비를 마쳤음을 뜻한다. 이런 조치가 확정되면 독도는 일본 영토로서 관리될 뿐이다. 일본이 이런 국내적 조치를 취할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던가.

14. 일본 자민당의 개정헌법 전문 초안에 독도를 표시



'일본 국민은 아시아의 동쪽, 태평양과 일본해(동해)의 파도 일렁이는 아름다운 섬들에, 예부터 천황을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받들며......'

일본 헌법 개정 특위에서 마련한 초안에 명백히 독도를 상정하는 구절이 포함되었다. 이는 반드시 독도를 일본영토로 만들겠다는 영토 침탈 의지가 헌법 초안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5. 일본 영토 팽창의 목표



일본이 최대 강역을 유지했던 그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일본 국민들에게 국가적 목표를 심어주고 교육하려는 의도로 만든 지도. 이 지도는 일본의 많은 책자와 교육자료에 등장하면서 침략국가의 영광을 되새기는데 쓰인다. 그런데 이 지도에서 보듯이 한국과 대만은 일본 영토와 같은 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해설이 없다. 국민들이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도록 세뇌시킬 목적으로 만든 지도일수도 있다.

이런 일본 최대 영토 판도를 만든 시작이 바로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하고부터였다. 때문에 일본은 반드시 독도를 차지하려고 한다. 우리가 독도를 넘기면 그것으로 국가는 끝이 날 것이다.

16.해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일본의 도발은 위 자료에 나타났듯이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된 독도 침탈계획의 일환임을 알 수 있다. 일본은 기회가 오면 기회를 붙잡고 기회가 오지 않으면 기회를 만들어 다른 분야에서도 독도를 침탈할 준비를 해 왔지만 군사분야에서 독도를 침탈할 분명한 준비를 완료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국내 일각에서는 일본의 이런 준비상태를 모르거나 일부러 외면한 채 무대응 무시정책으로 가만히 있자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국제법상 일본의 권리 행사를 묵인한 것이 되어 우리는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어야 한다. 이런 잘못된 주장은 좋게 생각하면 무지의 소산이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생각하면 매우 위험한 발상임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이제 더 험하게 도발을 해 올 것이므로 우리도 이에 분명하게 대처할 각오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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