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21년 10월 21일 목요일

내용검색  

독도위기자료

한일어업협정

영유권문답

독도위기칼럼

독도영유권위기 논문

세계가 보는 독도

일본의 독도정책

동영상강좌

  현재위치 > 독도본부 > 독도영유권위기 > 일본의 독도정책 > 정부

 


교과성  |  동영상  |  정부  |  민간  |  일본공작문서  |  일본의 독도역사왜곡

【방위백서】2005년 방위백서에 기록된 일본영토로서의 독도

일본 방위청은 일본의 방위를 책임지는 국가 부서이다. 한국의 국방부와 같은 성격의 국가 기관이다. 일본 방위청에서 펴 낸 <일본의 방위>라고 제목이 붙은 방위백서는 일본의 국방문제를 총괄 보고 하는 책자이다. 이 책자의 뒷부분에 일본 방위청이 일본 육.해.공 자위대와 부대 주둔지를 표시한 지도가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는데 바로 이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포함시켜 놓았다.

방위청 영토범위에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시킨 행위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한일간에 독도를 두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결정적으로 부딪치는 부분이 바로 군대인데, 특히 해군과 공군 그 전단계로 해상방위청인데 이 군대를 총괄 지휘하는 방위청의 무력사용을 명기하는 일본 영토 범위 안에 독도를 집어 넣었기 때문이다.

방위청 지도의 영토범위에 독도가 명기되었다는 것은 독도를 일본이 직접 영토로서 관리한다는 의미이며 독도에  대한 한국의 방어가 강화되면 공격이 아니라 영토방위 차원에서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의미이고 이런 무력 사용은 일본 영토를 침략한 세력에 대한 공격, 다시말하면 방위차원에서 자위조치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일본 방위청을 비롯한 국가기구의 이런 조치를 무시하고 넘어 가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이 자기 영토를 서로 다투는 일본의 군사담당 부서에서 자기 관리 영토에 집어넣어 놓았는데도 이를 방관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영토침탈 행위를 방치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영토주장을 묵시적으로 인정한(묵인)한 것으로 인정 될 수 있다.

방위청의 지도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방위청의 방침을 근거로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 해상보안청 등 하급 무장부대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관리하는 무장력 사용을 위한 지침을 만들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 때문이다. 이런 방침이 시행될 때, 지금 한국 해군처럼, 일본과 부딪치기 싫어서 독도해상에 나타나지 않으면 관계없지만 독도를 방어하려고 하면 무장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 충돌의 빌미를 우리가 만들어 준 것이다.

그런데 2006년 4월 한국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한국 해군이 독도 근해에 없다는 것은 일본이 무서워 비켰건 일본주장이 정당해서 비켰건 상관없이 독도가 일본의 영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못한 것으로 기록되고 해석될 것이란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 독도가 아니라 다께시마이기 때문에 한국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했고 일본의 행동은 일본 영토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세계에 인식되고 비쳐진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관련
내용
【방위백서】해상자위대의 독도 관리
【방위백서】2005년 방위백서에 기록된 일본영토로서의 독도
【방위백서】일본은 이미 독도에 대한 군사 도발 준비를 마쳤다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 기업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