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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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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보안청 관할구역에 들어있는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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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 보안청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해상보안청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일본의 수색 구조구역(日本の搜索救助區域)>이라는 제목이 달린, 말하자면 일본 해양경찰이 수색과 구난을 책임지는 업무 범위를 알려주는 지도가 눈에 뜨인다. 살펴보면 독도와 그 주변은 일본의 영해 및 접속수역으로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우익단체가 아니라 일본 국가의 바다 치안을 책임지는 공식 국가기구이다. 수 십 척의 중무장한 함정들이 이 수색 구조 구역을 순찰하며 일본의 바다를 지키고 있다. 일본의 공식 국가기구인 해상보안청의 업무 영역에 따른다면 독도와 그 주변바다는 명백한 일본영토이다. 해상보안청의 업무영역을 표시한 이 지도는 비밀문서가 아니며 누구나 약간의 성의만 기울이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공개된 자료이다. 

해상보안청의 업무영역에 독도와 주변이 일본의 영해와 접속수역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독도와 그 주변이 일본영토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일반 출판사가 만들어 파는 지도가 아니라 일본의 국가 권능을 행사하고 알리는 업무 자료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되어 있다는 것은 독도가 일본 영토로 인식, 취급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빙이다.

실제로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중무장 선박들이 오래 전부터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순찰하고 독도 주변을 순시하면서 적어도 1주에 한번 이상 독도 영해범위 안으로 들어와 <다께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불법 점거한 다께시마에서 빨리 철수하라>고 한국말, 일본말, 영어 등 3개 나라말로 방송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그런 일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몇 가지 사례로 미루어 본다면 일본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가 직접 확인한 사실만 보아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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