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

스미타 요시노부 시마네현 지사가 22일 현청소재지인 마쓰에시에서 열린 ‘다케시마의 날 집회’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내용의 연설을 하고 있다. 마쓰에(시마네현)/박용채특파원

日시마네현 “독도는 일본땅” 또다시 여론몰이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지난해 3월 조례 제정 이후 첫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의 날’을 맞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여론몰이를 재개하고 나섰다. 시마네현은 22일 마쓰에(松江)시 중심부에 있는 현민회관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케시마의 날 집회’ 및 ‘다케시마를 생각하는 포럼’ 등을 잇달아 개최했다.

스미타 노부요시(澄田信義) 시마네현 지사는인사말을 통해 “우리의 영토인 다케시마가 한국에 점거돼 실력 지배당하고 있다”며 “다케시마의 영유권 확립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 포럼에서는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 다쿠쇼쿠대 교수 등 일본측 연구가들이 발표를 통해 독도와 관련한 한․일 양국의 주장을 비교한 뒤 한국측이 영유권의 근거로 삼고 있는 문헌 해석은 잘못됐다는 점을 거론했다.

시마네현은 특히 이날 행사에서 기존의 영유권 주장에서 한발 나아가 영토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과의 대화 필요성을 집중 강조해 주목을 끌었다. 스미타 지사는 “영토 문제는 양국이 내셔널리즘의 편견 없이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서로간의 주장은 주장으로 이해한 뒤 이성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이같은 토대를 만들기 위해 한국과의 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공동연구에 응할 리 없는 상황에서 나온 이같은 전략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에 대비해 한국측과 대화 노력을 했다는 명분 축적용 성격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마네현은 이와 함께 독도 문제 전담직원을 배치한 데 이어 현 교육위원회와 연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전활동도 본격화하는 등 여론 환기작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시마네현 교육위는 최근 현내 55개 현립학교장 앞으로 공문을 발송, 학생들에게 다케시마의 날 제정 이유 등을 설명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이즈모(出雲)고교 등 현내 일부 학교는 이날 조회를 통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시마네현의 이같은 움직임에 일본 정부는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대국적 견지에서 (한․일) 쌍방의 국민감정을 부채질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꾀할 것이며 계속 냉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태도의 밑바닥에는 영토 문제가 부각될 경우 야스쿠니 문제 등으로 냉각된 양국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데다 섣불리 대응할 경우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지배만 강화시켜주면서 일본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외무성 관계자는 “일본이 시끄러워지면 한국도 대응조치 강화로 맞대응할 게 뻔하며 이 경우 국제법상 불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이 최근 독도에 주민을 거주케 하는 등 실효지배를 강화하는 데 초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마네현이 중앙정부를 대신해 일정부분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일본 언론도 작년 조례 제정때와는 달리 차분한 모습이다. 현지 신문과 방송들은 이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중앙 언론사들은 행사 개최 사실만 짤막하게 전했다.

한편 이날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장에는 한국에서 최재익 독도향후회 회장(서울시의회)과 황백현 독도 유인화(有人化) 본부장 등이 항의 방문했으나 현측의 입장 불허로 참석은 허용되지 않았다. 시마네현 경찰은 이날 한국측 관계자들과 일본 우익단체들의 시위에 대비해 행사장 주변에 250여명을 배치해 경비에 나섰으나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마쓰에(시마네현)|박용채특파원〉2006.2.23.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