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독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돗토리현 의회가 일본 정부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고 독도 인근 해역에서 일본 어선의 조업 횟수를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돗토리현 의회는 23일 ‘독도 문제의 해결과 일한 잠정수역에 대한 어업순서의 확립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 ▲다케시마의 영유권 문제는 국가가 성의를 갖고 대응하고, 조속하게 해결할 것 ▲잠정수역(중간수역)의 수산자원에 대한 공정한 관리를 위해 일한 양국 어선의 조업 횟수를 설정하고, 조업 기간을 통일할 것 ▲다케시마 주위에서 일본 어선이 안전하게 선행할 권리를 보장할 것 등을 촉구했다.
돗토리현 의회의 이 같은 의견서는 최근 시마네현 의회가 가결한 ‘독도의 날’ 제정 조례에 따른 움직임으로, 톳토리현 의회는 1992년에도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채택한 바 있다.
돗토리현 의회는 의견서에서 “다케시마는 한국에게 실효 지배되고 있어, 우리나라(일본)의 주권이 행사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다케시마 영유권의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행해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또한 “1999년 1월에 발효된 일한어업협정으로 설정된 잠정수역(중간수역)에서 한국어선의 무질서한 조업으로 인해 자원의 고갈과 어구의 피해가 발생했고, 우리나라(일본) 어선은 어장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는 잠정수역의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를 시작하고, 일한 양국 어선의 조업순서를 확립하는데 있어서 민간협력에만 그치지 말고, 일한 양국 정부가 책임을 갖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돗토리현 의회가 의견서에서 언급한 잠정수역은 1999년 1월부터 공식 발효된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새로 도입한 중간수역을 말한다. 중간수역에서 양국은 상대국의 국민과 어선에 대해 자국의 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어업협정에서 규정한 어업공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동으로 어업자원을 보존·관리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돗토리현 의회는 "한국 어선의 어구(漁具)가 둘러처져 일본 어선이 사실상 조업할 수 없다"며 독도를 둘러싼 중간 수역에서의 어업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돗토리현은 시마네 현이 인접한 43개 현 가운데 하나로, 돗토리 현의 이같은 의견서 제출로 인해 나머지 일본 현들 가운데서도 같은 의견서를 내는 현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신 한일어업협정은 국내에서 많은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애초에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한국 영토인 독도를 기점으로 설정하지 않고 중간수역에 독도를 포함시킴으로써 일본이 언제라도 영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재은 기자 2ruth@chosun.com) 2005.3.24.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