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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각, '독도는 일본 땅' 명시한 외교청서 승인

마치무라 외상, “독일과 일본은 달라”

 

 

 

일본 내각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명시된 외교청서를 승인했다. 외교청서는 외교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려고 발행하는 일종의 보고서이다.

   
 
▲ 마치무라 일본 외상
 
일본 정부는 15일 각료회의를 열고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외상이 제출한 지난해 한해 동안 외교활동을 총괄한 2005년 판 외교청서를 공식 승인했다.

이 외교청서는 독도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일본 고유영토라면서 한국과 일본의 입장 차이가 국민 사이의 감정적 대립으로 발전, 우호협력 관계를 손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만큼 문제해결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로써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와 관련,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일본은 과거사 문제도 충분한 반성을 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마치무라 외상은 지난 14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독일과 일본의 과거 전범행위와 전후처리를 비교하는 것에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마치무라 외상은 이날 “일본과 독일이 비슷한 행위를 했다고 하지만 독일은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는 범죄행위를 했다”면서 “사람 수와 성격상 비교가 안 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독일은 나치를 독일인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모든 책임을 나치 탓으로 돌릴 수 있다면서 일본에서는 그런 분류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의 담화와 1998년 한-일 공동선언 등으로 확실히 과거사에 대한 인식을 표명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이장훈 truth21c@empal.com(국제문제 애널리스트) 업코리아 2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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