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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2005년부터 강력히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이 내년부터 작심하고 동해의 '일본해' 표기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은 대륙붕에 대한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 위원과 지질학자 등을 초청해 일본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한편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동중국해 해저자원 탐사를 확대하는 등 '국익보호'사업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내년 외교의 중점목표를 "국민을 지키고 주장하는 일본외교"로 정하고 국익과 관련된 문제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일본 정부가 내년 외교의 중점 목표를 독도 영유권 주장과 일본해 표기, 대륙붕국익 확보 등을 포함한 '국익외교'에 두기로 함에 따라 한국을 비롯, 중국 등과 심각한 외교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정부가 그같은 외교정책을 구체적인 행동에 옮길 경우, 한중일 3국간 외교분쟁을 넘어 동북아 정세에 예상키 어려운 파고가 밀려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와 관련, 일본 외무성은 구체적으로 한국과 표기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동해호칭에 대해 각국 정부와 국가기관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여 동해로 단독 표기하거나 일본해를 병기하고 있는 국가와 국가기관에 대해 일본해로 표기해 주도록 요청키로 했다.  

독도에 대해서도 한국의 주장을 반박할 관련 자료를 수집해 간행물로 편찬할 계획이다.  

외무성은 이런 활동에 총 7억8천만엔(약 78억원)이 필요하다며 재무성에 내년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경제산업성과 에너지청도 중국이 가스전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동중국해 양국중간선 부근의 해저부존자원 조사를 강화키로 하고 100억엔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7월부터 시작한 올해 자원탐사 예산의 3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졍제산업성과 에너지청은 조사예산 외에 관련 자료 분석을 위한 5천만엔의 조사비도 별도로 요구했다.  

[연합뉴스] 2004.8.26.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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