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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땅' 주장


일본 외무성이 발행, 9일 발표한 2000년판 '외교청서'가 독도문제에 대해 언급,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거듭 주장하고 나서 의도가 주목되고 있다. 
 

외교청서는 독도문제와 관련, "일한 관계 현안의 하나로서 독도(죽도)를 둘러싼 소유권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역사적인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의 입장은 일관돼 있으며 앞으로도 양국간에 끈기있게 대화를 거듭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외무성은 외교청서 99년판에서 독도문제를 각론 한국편 후미에 삽입, 외교문제로 비화하는 것을 피하려는 눈치였으나 올해는 본론에 거론했으며 97년판에서는 "독도에 관한 일한양국의 차이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유엔해양법조약 비준에 따른 조치는 독도문제에 관한 각각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양 수뇌간에 확인"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청서를 편집한 일본외무성총합외교정책국 기획과는 "특별히 의식한 것은 아니다"라고만 밝혔다.  

한편 외교청서는 대북정책과 관련, 한국, 미국과의 긴밀한 유대하에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형태로 국교정상화에 노력하며 ▲대화와 억지의 균형을 취한다는 기본입장을 명기했다.  

북한정세에 대해서는 "식량, 경제상황은 여전히 어렵다", "현체제를 위협하려는 반체제적인 동향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군사면에서 ▲노동 미사일의 배치 가능성이 높고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늘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외교청서는 대러시아 외교와 관련, 일·러 관계 개선을 "역사의 흐름"이라고 지적하고 "러시아의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 블라디미르 푸틴 신정권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또 일중관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2국간 관계의 하나"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중국이 국제 사회에서 보다 한층 건설적인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외교 청서는 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의 이전 문제와 관련, 대체 시설에 대해 "군민공용공항을 염두에 두고 정비를 도모한다"고 말했으나 오키나와(沖繩)현 등이 주장하고 있는 15년간 사용기간 설정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도쿄=연합뉴스 문영식특파원] yungshik@yohapnews.co.kr 2000.5.9. 동아일보 


"독도는 日의 고유영토"…日외교청서 총론서 강하게 언급

일본 외무성은 9일 발행한 ‘2000년판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예전보다 강하게 내세웠다.  

외교청서는 총론편에서 “일한 관계 현안의 하나로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를 둘러싼 영유권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역사적인 사실에 비추어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확실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의 입장은 일관돼 있으며 앞으로도 양국간에 끈기있게 대화를 거듭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은 외교청서 99년판에서도 독도문제를 언급했으나 총론이 아니고 제2부 별책의 한국편 말미에서 다뤘었다.  

99년판에는 ‘확실히’라는 표현이 없었고 “양국간에 끈기있게 대화를 거듭해 나갈 방침”이라는 표현도 올해 추가됐다.  

일본 외무성은 99년에는 “다케시마의 영유권문제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고유의 영토라는 일본의 입장은 일관되어 있다”는 내용을 괄호 안에 넣었으나 이번에는 괄호처리를 하지 않았다.  

외교청서 97년판이 “독도에 관한 일한 양국의 차이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을 고려하면 2000년판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그 어느 해보다 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교청서를 편집한 일본외무성 종합외교정책국 기획과는 “특별히 의식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으나 최근 ‘강한 일본’을 주장하는 보수세력의 입김이 작용해 변화가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연립정권의 발족에 따라 지난 1년간 신 미일방위협력지침 마련, 국기국가법 제정, 헌법조사회 설치 등 보수 우익세력의 주장이 법제화되고 있다.  

<도쿄〓심규선특파원> ksshim@donga.com 00/05/09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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