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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 일본 연립3당, 한일어업협정 파기 합의


자민 사민 사키가케 등 일본의 3연립여당은 난항을 겪고 있는 한일(韓日)어업협정 개정과 관련, 17일 현행 어업협정의 파기를 한국정부에 통보토록 한다는데 합의하고 일본 외무성에 이를 정식요청했다. 
 

연립여당들은 이날 정책책임자 회의에서 「유엔 해양법조약에 따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어업자원 보전과 관할권 행사를 위해 현행 어업협정은 종료돼야 한다」며 신협정 체결을 서두를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일본정부는 한일어업협정 개정교섭 시한을 내년 가을까지로 새로 설정하고 교섭이 순조롭지 않으면 현행협정의 파기도 불사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자민당이 기존 어업협정의 조기파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한국과의 외교관계 악화를 우려, 빠른 시일 내에 협정을 파기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일양국은 EEZ 획정을 일단 보류한채 어업협정을 개정하자는데는 의견이 일치했으나 독도주변해역의 관리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다.  

〈동경〓권순활특파원〉 1997.9.17. 동아일보


日 「한일어업협정」 논란…연립3당 파기 합의

자민 사민 사키가케 등 일본의 3연립여당은 난항을 겪고 있는 한일(韓日)어업협정 개정과 관련, 17일 현행 어업협정의 파기를 한국정부에 통보토록 한다는데 합의하고 일본 외무성에 이를 정식요청했다.  

연립여당들은 이날 정책책임자 회의에서 「유엔 해양법조약에 따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어업자원 보전과 관할권 행사를 위해 현행 어업협정은 종료돼야 한다」며 신협정 체결을 서두를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일본정부는 한일어업협정 개정교섭 시한을 내년 가을까지로 새로 설정하고 교섭이 순조롭지 않으면 현행협정의 파기도 불사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자민당이 기존 어업협정의 조기파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한국과의 외교관계 악화를 우려, 빠른 시일 내에 협정을 파기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일양국은 EEZ 획정을 일단 보류한채 어업협정을 개정하자는데는 의견이 일치했으나 독도주변해역의 관리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다.  

〈도쿄〓권순활특파원〉 97/09/18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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