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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일본 EEZ경계선 획정 유보…독도등 어업협상 난항

일본 정부는 유엔 해양법조약 비준에 따른 한국 및 중국과의 어업협정 개정을 서두르기 위해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경계선 획정을 사실상 보류하는 협상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이는 한국 및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일고 있는 독도(일본명 다케시마·竹島)와 조어도(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 주변에 대한 획정 문제를 둘러싸고 어업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옛 소련과의 어업협정에서 영유권문제를 보류하고 상호 2백해리 수역내에 어선 출입을 인정했던 내용을 한국 중국과의 협정에도 준용(準用)할 경우 협상이 급진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수산업계로부터 새로운 어업협정을 빨리 체결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으며 자민당내에서도 올 여름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현행 어업협정을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강성 의견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동경〓윤상삼특파원] 1997.3.14.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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