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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 「영토」 공약 내건 속셈

동북아시아에 「영토 전쟁」이 벌어질 조짐이다.  

일본 자민당이 지난달 30일 독도를 비롯해센카쿠(첨각) 열도(중국명 조어도)와 북방(쿠릴열도) 4개섬에 대해자국 영토임을 공약화함으로써 한국 등 관련 당사국이 일제히 들고 일어났다.  

한국은 지난 6월 열린 한일 제주도정상회담 등에서 되도록영토문제 등 자극적인 현안을 의제에서 제외하는 등 마찰을 피해왔지만일 연립여당내 제1당이 먼저 이 문제를 국내용으로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외교적 대응이 불가피해졌다.  

일 자민당이 영토문제를 정식 공약으로 채택한 데는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다.  

우선 외부적으로 여전히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우익의 압력과 요구에 굴복했다는 점이다. 올초 독도문제를 둘러싼 갈등에서 그다지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이들은 지난 7월 이후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이 격화하면서 중국등지에서 격렬한 항의가 속출하는 데도 일본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비난을 퍼부어왔다.  

자민당도 이에 떼밀려 중의원해산 당일인 지난달27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센카쿠열도 영유권을 공약화한다는 데 의견이합치됐고 이 기회에 독도를 포함해 영토문제를 일괄 공약화하는 데까지논의가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으로 자민당 내부의 고민과 위기의식.  

자민당은 유권자들을 끌어들일 독특한 정책비전이 없는 데다 소비세 5%인상을 주도해 심한 「조세 저항」에 부닥쳐 있다. 파격적인정부기구 축소 등 행정개혁안을 내놓았지만 어느 당이나 단골 메뉴로 들고나오는 바람에 신선감이 떨어졌다.  

결국 자민당이 안정적으로 「기댈언덕」은 보수적인 집단 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49년만에 실시되는소선구와 비례대표제 병행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안정적 지지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체적으로는 당 차원에서 「비례표」를 끌어 모아한 의석이라도 더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이 1일 발표한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상자의 66%가 「소비세문제를 중시하겠다」고응답했으며 자민당 지지율은 28%로 민주(9%) 신진당(7%)을 앞지르고 있긴 하지만 대다수는 무관심이나 무지지를 표명, 자민당의 고민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동경=윤상참 특파원>   1996.10.2.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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