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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EZ안 중의원 통과

“외교협상­어업 육성” 정부에 촉구


【동경 AFP 로이터 공동】 일본 중의원은 28일 유엔 해양법조약을비준하고 한국 및 중국 등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도서까지 포함하는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의원은 이날 총회에서 해양관련 8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최종승인을 위해 법안을 참의원으로 넘겼다.  

하시모토 유타로(교본용태랑) 총리 내각은 「해양법에 관한 협약」으로 알려진 유엔조약을 비준하고 관련법안들을 내달 19일로 끝나는 현 회기내에 통과시키려는 노력을펴왔다.  

이 법안들이 최종 승인되면 일본은 어로와 석유 및 기타자원에 대한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게 된다.  

일본은 현재한국과는 독도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는 센카쿠(첨각) 열도의 영유권문제로 분쟁을 빚고 있으며 앞으로 선포하게 될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에는 이들 도서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중의원은 이날 법안통과와 함께 정부에 대해 주변국과의 외교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일본의어업을 육성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1996.5.29.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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