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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독도 접안시설 실질지배권과 무관” - 이케다 외상 주장

【동경 연합】 이케다 유키히코(지전행언) 일본 외상은 17일 한국정부가 독도 접안시설 공사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 『독도에 시설물을만든다고 해서 국제법적으로 실질지배가 확립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케다 외상이 이날 일중의원 외무위에서 한 발언은 접안시설공사가 한국의 주장과 달리 독도 영유권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분명히 해두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토 요죠(가등양삼) 외무성아시아국장도 『(실질지배는) 한 국가가 평온하고 계속적으로 지배하는상황이어야 하나 어느 한쪽이 일관되게 반대의사를 보이면 실질지배 확립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1996.5.18.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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