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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한국 실질적 지배 영유권 법적 근거 안돼' - 이케다 외무장관

 【동경=이혁재기자】 이케다(지전행언) 일외무장관은 27일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질적 지배가 영유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케다 장관은 이날 중의원 예산위에서 『한국정부에 대해 (독도가 일본영토라는)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수 차례 전달한 바 있다』며 『국제법상 (한국의 실질적인 지배라는) 기성사실로 인해 영유권이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케다는 영유권에 대한 호소카와 리쓰오 사민당 의원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케다 장관은 이날 「독도는 일본영토」라는 직접적 표현 대신 「일관된 입장」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앞서 하시모토 총리는 2백 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과 관련된 스즈키 자민당 의원 질문에 대해 『특정지역을 경제수역에서 제외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독도가 일본측 수역에 포함될 것임을 밝혔다. 하시모토 총리는 이어 『한국정부와 새로운 어업협정을 맺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1996.02.27 19:11 50'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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