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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독도 공동관리수역」 검토”

【동경〓이동관】 일본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의 조인에 따른 2백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설정과 관련, 한일간에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고있는 독도인근 수역을 공동관리수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한국측에 제안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외무성은 한국과 일본이 각각 독도를 기준으로 EEZ를 설정할 경우 중복되는 독도∼울릉도 사이와 독도∼오키시마 간의 중간선에 해당하는 수역을「제삼수역」으로 설정할 것을 한국의 총선실시후 개시될 어업협상에서 제안하기로 했다는 것.  

일본 정부는 영유권 분쟁문제를 보류한 채 한국의 「실효지배」를 인정하면서도 일본측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안으로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측은 현재 구체적인공동관리방식을 마련하고 있으나 한일양국이 공동으로 천연자원의 탐사개발과 보호 및 불법조업의 규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독도가 영토분쟁의 대상이 될 수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1996.4.8. 동아일보


"일, 독도주변 공동관리수역 설정안 부상"

오는 5월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한일 신어업협정교섭과 관련, 정부 내에서는 양국의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복되는 수역을 공동관리수역으로 설정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일본 신문이 30일 보도했다.

공동관리수역 설정안은 영유권문제가 얽혀 있는 문제를 사실상 보류하는 타협안이나 협상에서 이 같은 방안이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라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이어 한국측은 독도가 해양법상 경제수역의 기점이 될 수 없는`바위'로 간주, 양국이 독도를 배타적 경세수역설정의 기점으로 하지 않는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일양국은 지난 3월 2일 정상회담에서 문제와 어업문제의 분리에 합의한 바 있다.

1996.04.30 10:34 27'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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