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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독도영공 지배」 묵인 - 방위청 국장 국회답변

【동경〓이동관】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한일간의 외교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한국 공군이 독도상공을 방공식별구역(ADIZ)으로 설정, 영공으로 지배해온 것을 일본정부가 묵인 해왔음이 23일 일본 국회의 질의 답변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날 열린 일본 중의원 안보위원회에서 방위청의 아키야마 마사히로(추산창광) 방위국장은 독도부근의 방공식별구역 설정경위에 대한 자민당의 마치무라 노부다카(정촌신효) 의원의 질문에 『지난 68년 이미 미군이 설정해 놓은 방공식별구역을 답습한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미국정부가 독도 상공이 한국의 영공임을 사실상 인정했으며 일본도 이를 묵인해왔음을 확해 준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키야마 국장은 또 독도를 식별구역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에대해 『당시에 이미 한국측이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었던 점을 배려한것』이라고 밝혔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12해리) 바깥의 하늘에설정, 진입하는 외국항공기가 사전 비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적 불명기」로 간주해 긴급 발진, 격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구역이다. 한국과 일본은 동경 133도를 경계로 방공식별구역을 나누고있어 독도(북위 37도, 동경 132도)부근은 한국의 식별권내에 속해 있다.  

이와관련, 독도영공을 한국이 영공으로서 지배하고 있는 사실이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우려의 소리가 자민당의원등으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1996.2.25.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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