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이혁재기자】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과 관련, 한일 양국이 문제 논의를 자제키로 한 가운데 일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가 23일 독도상공에 대한 영공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마치무라 자민당 의원은 이날 중의원 안보위에서 한국공군이 독도상공에 방공식별권(ADIZ)을 설정하고 있는데 대해 『독도의 관할권이 사실상 저해받고 있다』며 방위청 관계자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방위청 아키야마 방위국장은 『지난 68년 미군이 설정한 식별권을 답습하고 있다』며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질적인 지배를 배려해 식별권을 설정했음을 밝혔다. 방공식별권은 영공(12해리) 외측에 설정되는 공역으로, 사전에 비행계획등을 제출하지 않은 항공기가 이 지역에 진입 할경우 「국적불명기」로 간주돼 「긴급발진」 대상이 된다.
한편 한일양국은 지난해 2월 군용기의 우발사고 방지협정을 체결하면서, 우리측은 독도(북위 약37도, 동경 약132도)상공을, 일본은 대마도(동경 133도) 상공을 식별권으로 설정한 바 있다. 당시 협정은 대마도 부근 공역이 중복됨으로써 빚어지는 한-일양국 우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협정체결 뒤 한국공군과 일항공자위대는 비행계획을 상호 통고하고 있으며 긴급사태 발생시 양국 관제탑에 직접 비행항로를 연락해 사고를 방지하고 있다. 협정체결 이전에도 일 항공자위대는 한국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 독도를 「회색지역」으로 분류했었다.
1996.02.24 20:15 26'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