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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독도제외' 있을 수 없다'. 각의 결정

동경〓배인준·이동관】 일본정부는 20일 오전 어업자원의 배타적 관리권등이 인정되는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전면 설정한다는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했다. 

이와 관련, 가지야마 세이로쿠(미산정육) 관방장관은 각의후 기자회견에서 독도를 기선으로 EEZ를 설정한다고봐도 좋으냐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다케시마(죽도·독도의 일본명)에대한 우리의 입장은 일관돼 있다』면서 『일부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제외하는 것을 현재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전제 아래 EEZ를 전면설정할 것임을 밝혔다.  

가지야마 장관은 그러나 『EEZ설정을 둘러싼 새 어업협정 협상은 영토문제를 중심으로 한 협의가 아니다』면서 『근간에는 영토라는 것이 걸려있음이 당연하지만 영토문제를 도마위에 올려놓고 교섭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 어업협상을 영토문제와 분리하여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일 정부는이날 각의에서 새 어업협정 체결을 위해 한국 및 중국과 서둘러 교섭을 시작, 합리적인 기간내에 결론을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가지야마 장관은 『해양법협약의 국회비준 전이라도 한중 양국과 어업협상에 들어가고 싶다』고 언급, 금주중이라도 협상의 개시를 요청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케다 유키히코(지전행언) 외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계국들과의 어업협상에서는 서로가 납득하는 적절한 결론을얻고 싶다』며 EEZ를 전면설정하더라도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전면적용을 배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1996.2.21.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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