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대해 “지방의회 차원의 일이어서 관여할 수 없다”며 소극적 태도를 취해 온 일본 정부가 실제로는 외무성 홈페이지(www.mofa.go.jp·사진)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강한 어조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16일 밝혀졌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각국·지역 정세’ 항목 중 아시아 정세 부분에 들어가면 ‘다케시마 문제(竹島問題)’라는 별도의 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여기서 일본 외무성은 ‘역사적인 사실과 국제법에 따르면 다케시마가 일본에서 분리할 수 없는 고유 영토라는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무성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이 다케시마를 점거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것이며, 다케시마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취하는 어떤 조치도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 같은 일본 외무성 주장은 시마네 현 의회의 배후에 일본 정부가 있다는 우리 정부의 논박을 뒷받침한다.
한편 우리 외교통상부는 홈페이지(www.mofat.go.kr)의 핫이슈 코너에서 ‘독도에 대한 정부 입장’과 ‘독도 영유권에 관한 근거’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2005.3.17. 동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