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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이 생각하는 독도


2002년 8월

●한국의 환경부 등이, 다케시마를 국립공원화한다고 하는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인지요. 또, 정부로서 어떤 대응을 취하고 있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1.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 국제법상도 일본 고유의 영토인 것은 명백하고, 정부로서는, 종래부터 한국측에 대해, 일본의 입장을 계속해서 신청해 오고 있습니다.

2.지적하신 보도에 대해서는, 즉시 한국측에 대해 사실 관계를 조회함과 동시에, 일본의 입장을 재차 신청했는데, 한국 정부로서는, 다케시마를 국립공원으로 한다고 하는 결정은 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회답을 얻었습니다.

3.구체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본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일한 양국에서 보도가 이루어진 8월 12일, 즉시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에 의해, 방일중의 한국 외교 통상부 아시아 태평양 국장에게, 만일 보도와 같은 움직임이 있다면 유감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는 요지임을 알림과 함께, 한국에 있는 일본대사관부터도 외교 루트를 통해서 한국측에 같은 취지의 신청을 실시한 상태입니다.

4.정부로서는, 앞으로도, 다케시마의 영유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끈질긴 노력을 실시해 갈 생각입니다.

번역 :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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