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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입장


일본은 역사적 사실로 비추어보나 국제법상으로도 소위 다케시마가 일본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점거'했을 뿐이며 국제법에서 말하는 '평온하고 계속적으로 국가가 점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케시마는 한국 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케다 유키히코 외상은 한국측의 독도영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제법상 실효적인 지배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국가활동이 평온하고 계속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타국으로부터 항의 등이 있을 경우에는 평온하고 계속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아시다시피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측이 우리의 입장을 말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소위 실효적인 지배가 이미 확립됐다든가, 확립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제136외 중의원 외무위·운수위·과학기술위원회 연합심사외 1996년 5월24일)

따라서 경비대를 주둔시키고 유인등대, 접안시설을 건설하는 한국 측의 행위는 일본에게는 한낱 점거에 지나지 않으며 국제법적인 실효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제136회 중의원 운수위원회(1996년 2월 23일)는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 논거를 반박하고 자국의 논리를 홍보하는 무대였다. 자민당 요네다 겐조(米田建三) 의원이 일본측의 독도영유에 대한 논거를 묻자 다카다 외무성 경제국 해양과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논거로 예로부터 일본의 영유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문헌 또는 고지도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도시대 초기에는 호키한 지역의 오타니(大谷),무라카와(村川)두 집안이 현재의 다케시마를 바쿠후(幕府)로부터 빌려 경영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905년 2월에는 각의에 의한 결정 및 그에 이은 「시마네현 고시」에 의해 일본정부는 근대국가로서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 했습니다.

요네다 의원이 재차 한국 측의 영유권 논거와 이에 대한 반론의 요점을 묻자 다카다 과장은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다.
   
한국 측은 예를 들면 15, 16세기경 고문헌에 다케시마가 우산도(于山島) 또는 삼봉도(三峰島)란 이름으로 기술돼 있다는 점, 또 일본점령 및 전후 처리를 위한 GHQ각서 등을 근거로 다케시마가 한국의 영토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측이 내세우고 있는 고문헌으로는 우산도 또는 삼봉도가 다케시마에 해당된다는 것을 실증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근거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러한 문헌이 삼봉도가 다케시마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GHQ각서 등은 이러한 조치가 일본국 영토의 최종 결정에 관한 것이 아니란 점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한국 측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용복(安龍福)이 울릉도와 독도에 있던 일본인을 쫒아내고 일본과 교섭했다는 기록의 사실의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도 다카다 과장은 "안용복 건은 일본측 기록 등과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제136회 중의원 외무위원회 (1996년 5월 14일)에서도 한국 측의 독도영유 논리는 철저히 부정되고 있다. 신진당(新進黨) 하쓰무라 겐이치로 의원은 "다케시마를 편입한 시마네현 고시가 1905년까지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유력한 증거라는 한국측의 인식"에 대해 "이는 완전히 틀린 것"이라며 잘라 부정하고 있다. 1905년 각의결정 및 이에 이은 시마네현 고시는 다케시마를 영유할 의사를 재확인하는 조치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일본의 무리한 영토확장이 파행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영토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소관 관청을 설치해 다른 나라로부터 일본이 영토문제에 관한 한 깨끗이 해결한다는 믿음을 줘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일본국회 제142회 참의원 총무위원회(1998년 4월 7일)에서 공산당 요시오카 요시노리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관방장관, 저는 지난 번 영토에 관한 문제에 대해 요망했습니다. 거기에 추가하고 싶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영토문제에 대한 소관관청을 확실히 만들어 놓았으면 하는 뜻을 얘기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일본에선 영토문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문의하면 좋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 실은 제가 나카노도리시마(中ノ島島)란 섬이 알 수 없는 섬이라고 여겨져 줄곧 연구해온 바 있습니다. 저는 시마네현 출신이고 다케시마 문제가 일찍이 큰 문제가 된 지라 도서, 섬의 일본으로의 영유문제에 흥미를 가졌고 일본에서 오키나와, 오가사와라로부터 시작해 십 여개 도서가 일본령으로 편입돼온 과정 등을 조사해봤습니다.

그 가운데 메이지(明治) 41년(1908) 각으결정에서 일본에 영유된 나카노도리시마란 섬이 있었습니다. 도리시마라고 해서 오키노도리시마(沖ノ島島), 미나미도리시마(南島島)란 섬과 나카노도리시마가 있습니다만 이 섬은 전후 여러 차례 찾아보아 어떠한 기록도 없는데 각의결정으로 일본영유가 된 것입니다. 일본영유로 도쿄부에 편입해 오가사와라 도청(島聽)소관으로 한다는 각의결정 이었습니다만 어디에도 그것을 발견할 수 없어 조사했습니다. 국토지리원 등에 문의해보아도 어떠한 내용도 얻지 못하니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사해보니 이 섬은 실제 없었던 것입니다. 실재하지 않는 섬을 각의결정에서 일본령으로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기묘한 결정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당시 문서를 살펴보면 각의결정 스스로 이 섬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다고 썼는데도 장래 확인되면 좋겠다는 식을 기록하면서까지 했던 각의결정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권위 없는 각의결정을 한 것이며 앞으로도 이런 식의 각의결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국의 판도에 속해야 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 없다」며, 의문이 있어도 일본의 영토를 늘리는 것은 논의할 여지가 없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 영토확장욕이 이성(理性)을 마비시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을 오늘날 문제삼자는 것이 아닙니다. 없다는 것을 알게된 수의 처리가 명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래선 안 된다는 게 제 소감입니다.

쇼와 18년(1943) 해군수로고시로 실재하지 않으므로 할 수 없이 해군의 수로도지(水路圖誌)에서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에게는 있는 섬으로 남아 있었고 그것이 쇼와 21년 (1946)에야 비로소 수로고시(水路告示)로 「정밀 측량한 결과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 따라서 도지(圖誌)에서 삭제한다」며 지도에서 제외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틈틈이 조사했습니다만 이 사실을 알게 되는데 몇 년이나 걸렸습니다.

지난 각의결정이란 것이 도대체 언제, 어떠한 수속을 거쳐 어떤 식으로 됐는가. 지도에서 일방적으로 단순히 삭제하는 것으로 대외적으로 일본령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섬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여러 곳에서 들었어도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 제가 이런 일을 거론하는 것은 영토문제를 소관하는 위원회가 열린 김에 이러한 사실을 깨끗이 하고 싶다는 바람에서입니다. 아울러 일본은 영토분쟁을 안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지시마(千島), 다케시마, 그리고 센카쿠(尖閣)열도 등의 영토문제에서 일본의 주장이 근거 있는 것이란 사실을 국제적으로 깨끗이 해놓고 일본은 영토문제에 대해 애매한 점이 없다, 느슨하지 않다, 깨끗이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란 인식을 심어 놓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이종학 편저 -일본의 독도정책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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