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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광업권 설정과 과세, 판례-왜 심각한가?


필자(고 이종학전 독도박물관장)는 지난 5월 1일, 11일 두차례에 걸쳐 독도에 대한 일본 시마네현의 광업권 설정과 과세, 일본 사법부의 다케시마 사건 판례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1954년 2월 26일 일본 시마네현은 도쿄에 거주하는 쓰지 도미조(辻富藏)에게 독도지역에 대한 인광(燐鑛) 광업권을 허가해 주었으며 그 이후 광구세를 징수해왔다. 이에 대해 쓰지는 독도가 한국측의 불법점거로 인해 사실상 채굴이 불가능하므로 광구세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1959년 국가와 시마네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961년 11월 도쿄 지방재판소는 이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소를 기각함으로써 독도가 일본 영토란 사실을 판례로써 남겼다.
 
시마네현의 광업권 설정은 우리에게 불과 3개월전 종결됐던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도서영유권 분쟁을 상기시킨다.
영국과 프랑스는 영불해협사이에 있는 멩끼에(Minquiers)및 에크레오(Ecrehos) 도서를 둘러싸고 수년간 분쟁을 벌인 끝에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이 문제를 제소했다. 1953년 11월 17일 국제사법재판소는 영국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영국정부가  왕립재판소와 지방행정당국의 조치들을 통하여 사법권(司法權), 지방행정권 및 입법권(立法權)을 행사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됐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은 영국과 프랑스의 분쟁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양측을 대표했던 변호인들에게 독도를 어떻게 해야 일본령으로 법정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자문한 뒤 구체적인 계획까지 수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계획이 이번 광업권 설정과 판례로써 확인된 것이다.
 
광구권 설정이 있고 불과 7개월후인 1954년 9월 25일 일본정부가 한국에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영유권문제를 제소하자고 구상서로 제의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일본의 독도지배는 2차대전 패전으로 상실됐다. 반면 한국은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연합국최고사령부(SCAPIN)지령,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 등에 의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를 조약에 의하지 않은 불법 점거로 간주하고 자국 마음대로 광구권을 설치하고 통치권을 판례로써 남긴 것이다. 이는 영유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 민관(民官)이 합작이 돼 벌인 술수로 밖에 설명할 수 없다.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한국에 제의한 것도 이같이 치밀한 준비 끝에 나온 계산된 행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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