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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의 일본측 해법


그동안 일본은 독도문제에 대해 구상서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제의 등 주로 외교적 방식으로 대응을 해왔다.  그러나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의 국내 발효를 분수령으로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접근은 더욱 다양하고 과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의 자존심을 자극하고 전쟁을 연상케 하는 선동적인 주장들이 자주 눈에 띄는 것도 주목할 만한 사안이다. 제136 중의원 운수위원회(1996년 2월 23일)에서 요네다 겐조 의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는 외딴섬의 영유권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국가가 치욕을 당하고 국익이 손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실효적인 대항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민정신의 붕괴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존립 위기로 이어진고 말해도 허풍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일미안보조약(日米安保條約)에 따라 주일미군에게 원조를 요청하여 독도문제를 해결하자는 발상까지 나오고 있다. 공명당(公明黨) 마스다 요스케(益全洋介) 의원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로 제140회 참의원 국제문제에 관한 조사회(1997년 4월 21일, 5월 21일)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다케시마의 오늘날과 같은 불법점거상태를 해제해야 할 자위대가 PKF라든가, PKO라며 좀처럼 나서기가 어렵다면 일미안보조약에 근거해 미군에 원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
 
 마스다 의원은 독도에 일본의 통치권이 작용한다는 근거로 1961년의 도쿄지방재판소의 독도사건판례를 원용(援用)하고 있다. 독도의 광구권을 허가받은 업자에게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는 과세권이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에는 일본의 행정권 일부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즉 독도에 시정권(施政權-마스다는 행정·입법·사법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는 권리로 설명하고 있다)이 있다는 것은 안보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일미안보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발상이다.
 제143회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1998년 10월 6일)에서도 자유당 니시무라 신고(西村眞梧)의원은 일본의 영토인 다케시마에 갈 자유가 있는 일본국민이 외국군대(한국군)에 의해 배제당한다면 그 부대를 격파해서 외국군대의 침략상태를 배제하는 것이 자위대의 임무가 아니냐고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니시무라라는 가상상황까지 상정해가며 아래와 같은 자극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일본의 영토를 직접 침략하고 있고, 과거에도 이미 침략하고 있으며, 눌러앉아 있는 나라가 있다. 일한조약에서도 장관이 말했듯이 과거에 대해선 매듭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과거에 대해 사죄를 한다는 것은, 이를테면 국민 1,000명이 다케시마에 가고자 하여 총격을 받았는데도 구출하러 가지 못하면 자위관(自衛官)의 사기와 관련된 게 아닙니까.


 문서적인 통고차원을 넘어 실력행사를 하자는 주장도 있다. 제144회 중의원 농림수산위원회(1998년 12월 11일)는「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리 행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을 의제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이시바시 다이키치 의원은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 좋은 어장인 대화퇴(大和堆)의 40%가 중간수역에 포함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이는 반세기나 가깝게 한국어선의 '불법조업'과 '난획(亂獲)'에 골머리를 앓았고 유엔해양법협약의 비준과 그에 따른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애태우며 기다렸던 산인(山陰)과 일본해 연안의 어업자에게는 절망적인 결과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시바시 의원은 독도가 반환되면 당연히 이를 중심으로 한 200해리 범위 내는 일본의 전관수역이 되므로 조속히 반환 받아야 된다는 희망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돌아보건대 한국으로부터 막대한, 이를테면 금전적인 원조라든가 융자를 요구받은 일은 여러 차례 있어 왔습니다. 역시 이를 때는 말하는 방식은 나쁘지만 조금 거래 얘기를 하고(少し取引るぐらいのことを言って), '돌려달라', '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서의 통고만으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140회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1997년 3월 25일)의 참고인으로 나온 군사분석가 오가와 가즈히사(小川和久)의 발언은 독도의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

 가장 골치 아픈 게 한국과의 사이에 있는 다케시마, 독도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서로 영유권을 계속해서 주장할 것이므로 두 나라 또는 국제공동관리하에 두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도 한국 정부의 상급 직원에게 일본의 안전보장 정책을 3년 이상 강의해왔습니다만 이 때 꼭 나오는 질문이란 게 이렇습니다. 하나는 영유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문제는 없어진다. 그러나 일본으로선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하나,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이 해외에서 작전을 전개할 능력은 없지만 한국의 해군·공군과 싸워 다케시마를 실효지배할 정도의 능력은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일본으로선 전혀 실익이 없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일본의 제안에 의한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국제공동관리로 가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단 한국측의 제안에 의한 것이라면.

-일본의 독도정책 자료집- 이종학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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