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19년 02월 17일 일요일

내용검색  

독도위기자료

한일어업협정

영유권문답

독도위기칼럼

독도영유권위기 논문

세계가 보는 독도

일본의 독도정책

동영상강좌

  현재위치 > 독도본부 > 독도영유권위기 > 독도영유권 문답

 


속지말자. 정치 쇼에

국민이 진실을 알아야 독도문제 해결된다

한국 정부는 유엔 해양법협약에 있지도 않은 중간수역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독창적으로 만들어 붙여 한일공동관리수역의 본질을 감추어 왔다. 국민들에게 한일공동관리수역이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한일공동관리수역을 어업수역이라고만 주장하고 있다. 역시 국민을 속이는 짓이다. 백 보를 양보하여 어업수역이라고 하자. 왜 독도를 둘러싼 바다를 공동어업수역으로 만드는가. 독도가 정말 한국영토라면 공동어업수역은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다. 양보할 필요가 없는 우리 영토와 주변 바다를 왜 공동으로 권리를 가지고 쓰게 만들었는가. 독도 주변바다를 공동으로 쓰면 일본 오끼섬도 공동으로 쓰는가.

정부는 군함을 독도에 대고 어용단체를 동원하여 독도에 내리게 하고 헬기를 동원하고 별수를 다 써서 독도에 아무런 영토 위기가 없음을 국민들에게 입증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실체적 진실이 그렇다면 누가 싫어하겠는가. 문제를 덮어두고 국민을 속이는 술책에만 골몰하는 사이에 독도는 점점더 한국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런 술책에는 일본 정부의 협조도 있을 것이다. 일본이 한국민 속이기에 전혀 협조하지 않으면 독도가 처해있는 절반의 한국땅 실상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민의 분노가 끓어올라 일본에게 독도영유권 절반을 꿰어차게 만들어 준 지금의 한일어업협정은 파기되고 말 것이다. 그러면 일본의 독도지위는 다시 위태로워지고 문제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지금 상태를 오래 끌어야 일본의 지위는 점점 굳어져 나중에는 분명한 권리로 확정되는 것이다. 때문에 일본은 한국민 속이기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다.

영토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느냐 하는 기준은 경찰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국제법상의 실효적 지배 기준은 어느 국가가 평화롭게 실제적으로 계속하여 충분하게 주권을 행사하고 표현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분쟁상대국가가 자신의 영토라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제기 하지 않아야 한다.

영토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규정은 국가와 국가사이에 맺어진 조약이다. 특히 최근에 맺은 조약일수록 더욱 중요하다. 한국과 일본사이에 맺은 한일어업협정은 사실상 영유권 협정이다. 여기에서 독도와 그 주변바다와 제주도 남쪽 대륙붕이 공동관리 될수 밖에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이 아무리 정치적 궤변을 국민 앞에 내걸어도 독도의 위기를 피하지 못하는 것이다. 일본은 절반의 권리 위에 계속 지분을 높여갈 공식 영유권 주장을 끊이지 않고 이어가고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입을 닫고 구경만 한다면 이는 묵시적인 동의(묵인)로 간주되고 이런 묵시적 동의가 쌓여 결국 한국의 영토포기 로 귀결된다. 나중에 아니라고 주장해도 소용이 없다. 금반언(禁反言)에 걸려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가만있자는 주장은 그 이유를 어떻게 대건 결국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자는 주장으로 국제법에서는 해석할 수밖에 없다.

독도의 영유권 위기가 한국과 일본사이에 맺은 어업협정에서 오고 있음에도 한국정부와 대통령은 문제를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고 준비 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국민만 속이면 된다는 생각으로 고이즈미 변호에 앞장서니 독도가 일본땅으로 완전히 넘어갈 가능성만 커지고 있다.
 
이제 한국인은 더 이상 정치무대의 속이기 쑈에 속지말고 분명한 진실을 알아야 한다. 땅은 그대로이지만 땅 주인은 항상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태도로 가면 오랜 세월에 걸쳐 조용히 일본땅으로 변해버린 대마도처럼 독도도 일본으로 갈 것이다. 정신차려야 한다.

기자들과 편집 책임자들은 선정적인 보도거리만 찾지 말고 독도가 처해있는 법적, 정치적 진실을 바르게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최근에도 끊임없이 옛 자료를 들추어 독도를 한국땅이라고 주장하지만 독도영유권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은 이 항목에 실린 글들을 한번만 보아도 알 것이다. 결국 국민들의 긴장과 영토보존 준비태세만 못하게 만들어 실제로는 의도한 바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뿐이다. 기자들의 무식이 영토를 날려 보내는 정치인들의 범죄 행위에 도움을 준다면 이것 역시 가증스런 범죄로 취급될 것이다. 개념이 서툴어도 진실이 무엇인지 읽어 내려는 노력이 아쉬운 시점이다. 

김봉우(독도본부 의장)  2004/1/23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국민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