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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2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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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어업협정은 주권 포기 행위

김영구교수(국제법, 해양법)

어업문제와 해운문제, 환경문제는 분리될수 있지만 어느 것이나 주권적 영역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어업문제와 영유권 문제는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결코 분리될수 없는 것이다.

독도문제란 독도가 일본과 한국 어느나라에 귀속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한국과 일본이 다투고 있는 분쟁도서를 한국과 일본이 같은 권리로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 속에 넣은 것은 한국이 독도에 대한 배타적 주권을 양보, 포기한 것이며 일종의 공동적 주권개념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객관적 제3자가 그렇게 판단한다면 한국의 영유권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치명상을 입은 것이다.

이제 일본은 어업협정의 조약법적 기속력을 빌미로 하여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독도에 관한 주권적 권원을 부인할수 있게 되었다.

본래 영유권 분쟁을 일으켜 온 쪽은 일본이고 주권을 위협받고 있는 쪽은 한국이기 때문에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조약을 체결한 수역에 자국의 영토를 포함시키는 것은 결국 영토 보존 의지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한일어업협정은 결국 독도가 어느나라 영토인가를 판가름 해야할 과제를 포기하고 이를 어느나라 것인지 모르는 애매한 상태로 만든 것인데 이렇게 공동관리 수역에 들어 있는 영토를 잔재주를 피워 한국영토로 지켜 갈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

한일어업협정 어디에도 독도가 일본영토 다께시마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조항은 없다. 독도가 가지는 권리는 일본정부의 주장으로는 일본영토 다께시마의 권리이다. 이 협정은 결국 한국의 권리와 같은 수준으로 일본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보증해준 것이다.  

우리 정부는 독도를 확고하게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에게 이런 정부의 주관적 의지를 강조하고 홍보하는 것만으로 영토주권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영유권의 소재는 국제사회에서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제법상의 기준과 규범에 따라 판단되고 확정되는 것이다.

일본과 분쟁을 겪고 있는 독도에 대해 어느만큼 확실하고 일관되게 한국의 국가주권이 행사되고 있는가. 어느만큼 일관되게 한국 영토주권의 배타적 지위가 유지되는가 하는 것은 한국정부의 주관적인 의지와는 관계없이 객관적 사실에 의해 국제법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집요하고 용의주도하게 다께시마 영유권 주장의 입지를 점차 강화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는 무대책, 무정견, 무대응하면서 헛된 대국민 홍보에만 몰두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이글은 김영구 교수가 쓴 논문<<한일어업협정상 동해 중간수역과 독도 영유권 문제>>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은 이 홈페이지 독도영유권위기 글모음 논문편에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 '독도 동영상 강좌'에서 김영구 교수의 강의를 직접 보고 들으시면 더 쉽고 자세하게 내용을 이해할수 있습니다.

*김영구교수

유엔 해양법회의 한국대표
대한 국제법학회 회장역임
해양대학 교수(국제법, 해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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