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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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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은 훼손 되었다

이장희교수(국제법, 외국어대 법대 학장)


국제 판례에서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실효적지배(effective control)라는 중요한 개념이 발견된다. 이 개념을 요약하자면 어느 국가가 문제의 영토에 대해 평화적(peaceful)으로 실제적(actual)으로 계속적(continuous)으로 그리고 충분하게(sufficient) 국가의 주권을 행사, 표시(display or exercise) 했느냐 하는 것이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서 중간수역의 설정은 우리의 독도에 대한 계속적, 평화적 지배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또한 협정상 독도가 어떠한 배타적 지위도 인정받지 못했음은 독도에 대한 우리의 실제적이고도 충분한 지배를 훼손케 하였다.


이를 볼 때 신한일어업협정 체결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실효적 지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신한일어업협정상 독도의 존재는 어느 규정에서도 확인할수 없다. 독도는 배타적 경제수역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월등한 연안국의 배타적 지위가 인정되는 영해도 갖고 있지 못하다. 심지어 독도의 육지부분조차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정부당국이 '독도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지금까지의 주장을 뒤엎는 것으로 스스로 독도영유권 분쟁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


독도영유권 주장 근거중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울릉도와 매우 밀접하게 지리적 역사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판례에서도 독도와 같이 작고 오랫동안 볼모의 섬으로 남아 있었던 경우 이웃하는 큰섬과의 지리적, 역사적, 법적 관계를 통해 그 영유권의 귀속주체를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어업협정으로 울릉도와 독도가 다른 수역에 놓였다는 것은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임을 부정하는 한편 우리의 독도영유권 주장 근거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 것이다.


*"동해 중간수역 문제와 신한일어업협정 개정 방향"논문에서 요점만 따 온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독도영유권위기 논문편에 있습니다

*또한 독도 동영상 강좌에서 이장희교수 강의(17-19번)를 보시면 더 깊이 더 재미있게 이해할수 있습니다.


*이장희교수    
한국외국어대학 법대 학장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역임 세계국제법협회 한국지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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