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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평화의 바다 제안-한심한 노무현대통령의 외교인식

2006년 11월 18일 노무현대통령이 일본 아베수상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동해를 ‘평화의 바다’로 부르자는 즉석제안을 했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가원수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한 것이다.

우선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공식 직위이며 대통령이 하는 말은 국가를 대표하는 공식적인 표현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외교 현안마다 부딪칠 수밖에 없는 한일간의 정상회담에서는 매우 치밀하게 준비된 사안을 이야기해야 한다.

동해바다의 이름 문제는 독도 영유권과 그 주변의 바다산과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비롯하여 국가주권 문제가 줄줄이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국민들이 정부가 포기해 버린 이 사안을 붙잡고 씨름해 온 것이다. 대통령이 발언한 이 문제는  아직 한국에서도 준비된 학술 이론과 전문 팀이 없는 상황이다. 이제 비로소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인데 영토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노무현대통령이 함부로 제안했다는 것은 매우 엄중하게 비판 받아야 할 행위이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사안은 아베총리가 현장에서 거부하고 말았지만 앞으로 일본이 두고두고 전세계적인 범위에서 이 카드를 써먹을 것이다. 한국 대통령이 동해 주장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매우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것이다. 세계 외교무대에서 일본에게 더할 수 없는 좋은 홍보자료를 제공한 것이다.  다음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힘입어 이 주제를 훼손하려는 세력에게 빌미를 준 것이다. 세계의 수많은 민간인들에게도 오해를 일으키게 할 것이며 한국 공무원들에게도 착오를 일으키게 만들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이 주장했다는 평화의 바다 또는 우의의 바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이 아니라 아프리카나 유럽의 어느 시민이라면 할 수 있는 한가한 이야기이다. 노무현대통령의 제안은 동해가 담고 있는 영토문제와 역사인식을 모두 없애버리면 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한국 국민으로서도 할 수 없는 초시대적 초 국가적 표현을 한 것이다.

일본은 당연히 노무현대통령의 제안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일본이 덥석 받을 제안을 했다면 정말 문제를 크게 만들었을 것이다. 1996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하시모도 일본 수상이 제안한 ‘어업과 영토주권 문제를 분리해서 처리하자’는 제안을 덥석 받아들여 결국 오늘의 독도 영유권 위기를 만드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노무현대통령의 발언이 국가원수로서 얼마나 철없는 발언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반성과 자숙을 촉구한다.

                                    2007년   1월    8일
                           
                                          독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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