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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5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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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해표기」 군색한 변명

「일본해표기」 군색한 변명

정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보도(본보 9일자1면)가 나간뒤 9일오전 동아일보에는 이에 대한 진상문의와 정부를 비판하는 전화가 빗발쳤다. 독립투사라는 한 노인은 『우리 스스로 우리배(동해)를 남의 것(일본해)이라고 인정하면 일본은 그 배에 있는 배꼽문제(독도영유권)를 들고 나오지 않겠느냐』고 걱정했다.

 

동해표기문제를 놓고 벌어진 소동의 전말은 이렇다.

 

외무부측은 8일 브리핑을통해 12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북서태평양 해양보전실천계획(NOWPAP) 회의에서 실천계획을 채택할 예정인데 대상해역 명칭을 일본해(SEA OF JAPAN)와 황해로 명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담당국장은 특히 동해명칭에 관한 우리나라와 일본간의 논란과정을 자세히 소개했다. 그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동해명칭을 놓고 회의가 지연되는등 본질을 희석시킨다는 점을 감안, 결국 한차례만 일본해로 표기하기로 타협했다』고 말했다.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참여하는 국제회의에서채택할 공식문서에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을 용인하겠다는 의사를 처음으로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외무부는 일단발뺌부터 했다. 외무부는 『NOWPAP관련문서에 한곳만을 제외하고일본해라는 표기를 모두 삭제토록 했다』면서 『정부는 동해표기 입장을확고히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변했다.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이미 초안까지 마련해 놓았을 뿐아니라 12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초안을 그대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설명해 놓고도 엉뚱한 변명으로 일관했던 것이다. 게다가 마치 일본해라는 표기를한곳에만 하기로 한 것 자체를 마치 큰 「외교적인 성과」인양 설명했다. 외무부는 그러나 이러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파문이 점차 확대되는양상을 보이자 9일 차관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전문가회의에서 합의해 작성된 문서의 일본해라는 표현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일단 일본해 표기를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다행이지만 전문가회의에 참여했던 사람과 책임자들을 엄중문책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회의가 지연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대사항을 별다른 의식없이 일본해표기를 수용하려한 사람들에게 이 나라 외교를 맡길 수 있겠느냐는 개탄도터져 나오고 있다.

(김차수 정치2부) 1994.9.10.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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