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해에 침몰한 동해
아니 이게 대체 무슨 꼴인가. 설마 설마하던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결국 ‘동해(東海)’를 ‘일본해(日本海)’로 만들어버린 결과를 초래했다. 참으로 어이없고 너무나 기가차서 뒤통수를 얻어 맞은 기분이다.
이는 한 마디로 정부의 미적지근한 대처와 데면데면한 태도가 불러온 것으로 우리는 이런 정부를 무능하다고밖에 달리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해 한국은 외교에 지고 로비에 져서 동해를 일본해로 만들어 버렸다 할 수 있다.
지난 8월 중순 ‘동해’가 빈 칸이 된 채 국제수로기구(IHO)의 ‘해양의 경계’ 4차 개정판이 최종안으로 완성되자 일본 열도는 그야말로 벌집을 쑤신 듯 발칵 뒤집혔다. 1929년 처음 발간된 이래 ‘해양의 경계’는 세계 바다 명칭의 표준처럼 역할했고, 1953년의 3차 개정판까지 줄곧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즉각 “세계지도의 97%가 일본해로 쓰고 있다”등의 강력한 이유를 내세우며 철회운동을 벌였고 언론들은 “일본해가 사라지게 됐다”며 대서특필, 정부를 압박했다. 또 일본의 각국 대사관과 국제기구 담당 직원들은 1대 1로 해당국 정부 관계자와 국제기구 직원들을 만나 설득작업을 폈다.
이럼에도 우리 정부의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우리도 일본에 대항해 뛰기는 했지만 3인의 이사진이 일방적으로 투표를 중단시킬 줄은 몰랐다”며 말도 안되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러고는 “공식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본이 새로운 이사진에 작용한 것 같다”는 어설픈 견강부회로 휘잡을 쳤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면피용 발언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공개적으로 “투표를 중단하고 수정안을 다시 만들도록 하겠다”며 한창 뛰고 있을 때 한국 정부는 “20년간에 걸쳐 겨우 만들어진 4차 개정판 최종안을 일본이 이제 와서 중단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따위의 답답한 말만 되풀이 하고 있었으니 우리가 일본에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로 인해 동해 명칭을 둘러싼 논란은 원점으로 돌아가 지금처럼 ‘일본해’가 한동안 계속 사용될 전망이다.
이런데도 정부는 변명에 급급하고 있다. 뒀다 봐도 울화통이 터져 견딜 수가 없다. 이런 정부를 믿어야 하는 국민은 한숨만 나온다. 정부가 똘똘해도 국민은 살 길이 막막한데 정부가 하는 것이 처처히 이 모양이니 답답하기만 하다.
2002.9.25.충청일보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