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일본의 지리 교과서 왜곡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한국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가 들끓고 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과거 일본의 영광을 위한 침략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시아 사람들과 세계 사람들이 고통받고 희생되었던가. 지금 일본이 역사교과서를 왜곡한다는 것은 이런 잘못된 과거를 정당한 것으로 만들고 이어서 정당한 과거를 복원하는 순서로 내달릴 것이고 이를 위하여 일본의 침략적, 국수적 대단결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상한 일 아닌가. 한국 정부도 어떤 이유에서건 지난 시기보다는 더 분명하게 대응하고 있으니 다행한 일이다.
그런데 일본의 왜곡은 역사 분야에 머무르지 않는다. 아니 아주 분명하고 심각한 형태로 지리 분야에서도 왜곡이 이루어져 왔다. 더구나 이것은 지금의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도 한번도 항의를 받거나 수정약속을 한 바 없다. 그런 왜곡의 내용은 바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 주장이다. 일본의 영토 왜곡은 초등, 중등 고등 지리부도 전부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소학교 사회과 지도장 53쪽에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를 배치하고 울릉도와 다께시마(독도)한가운데 선명한 국경선을 긋고 있다. 17쪽의 동아시아 전도에서 울릉도와 다께시마 사이에 국경선을 긋고 있고 45-46쪽에 걸치는 아시아 전도에서 역시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고 있다. 58쪽의 일본경제이익선(EEZ)을 긋는 과정에서도 같은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또한 65쪽의 서남지역 작은 섬들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역시 같은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 기본 고등지도 3면 아시아 지역에서 같은 흔적이 역시 보이고 있다. 6면 한국 지도에서 역시 울릉도와 독도 한가운데 국경선을 긋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학생 교재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 발행된 여러 종류의 지도 전반에 걸쳐 빠짐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니 일본 학생과 일본 국민에게 독도는 당연히 일본 영토이다.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비칠 것은 물어보나 마나이다.
이런 영토 왜곡은 일본에서 발행되는 지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일본 외무성과 정부 기관 전부의 힘을 총동원하여 외국에서 발행되는 지도에서 독도가 일본영토 다께시마로 표기되도록 총력전을 펼쳐왔다. 덕분에 NASA나 CIA등 미국계열의 주요 지도는 물론이고 세계의 내노라 하는 국가나 기관들에서 내는 지도 대부분에 독도가 일본령 다께시마로 표기되어 있음은 물어볼 필요가 없다. 이런 지도를 보는 세계 사람들이 독도를 어느 나라 영토라고 알까! 오랜 기간에 걸친 노고 덕분으로 일본은 세계인으로부터 독도를 일본 영토 다께시마로 인정받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제 한국이 다께시마 원 이름이 독도이며 한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나선다면 별 이상한 사람 다 있다고 볼 것이다. 아마도 한국이 딱부러지게 독도를 찾자고 들면 남의 영토를 강탈하는 침략자라고 세계가 들고 일어나 규탄할 것이니 일은 이미 고약하게 되었다. 사태가 이렇게 되도록 한국 정부는 구경밖에 한 것이 없으니 딱한 일이다. 세계인의 인식은 그 자체로 이미 거대한 하나의 진리이니 무서울 수 밖에 없다.
독도는 그 자체로서도 큰 섬이다. 독도를 항공사진으로 보면 울릉도보다 훨씬 큰 주변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울릉도는 독도에 비하면 아주 작은 편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독도가 발양해내는 바다에 대한 권리이다. 독도를 중심으로 200해리를 그리면 한국보다 큰 바다 영토가 그려진다. 지금 한국은 어민들이 고기 잡을 곳이 없다. 훌륭한 어선을 정부 돈을 주고 부수어 버리거나 아니면 중국으로 필리핀으로 고물 값에 내다 팔고 있다. 돈을 버리는 일도 여러 가지를 하는 셈이다. 왜 이런가. 바다가 좁으니 배를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독도를 버린 채 구경만 하고 있다. 울릉도의 권리조차 제대로 찾지 못하는 실정이니 독도는 물어 무삼하리요. 배를 버리니 어업 기반이 그대로 날아가 버린다. 배가 없어지니 전문 어업 인력 또한 사장되어 아무런 기능 없는 실업자 대군으로 전락하고 만다. 대신 한국정부는 돈을 주어가면서 외국의 해양실력을 높여주고 있는 셈이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관할 아래 있지만 남한만의 땅이라고 할 수 없다. 북한의 어느 지역도 물론 그렇다. 남북의 모든 지역은 남북 모두의 것이지 어느 한 지역만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역사왜곡을 규탄하고 바로잡는 일은 물론 대단히 훌륭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할 일이지만 그 못지 않게 영토를 지키고 보전하는 일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영토를 다른 나라에 넘기면서 국토를 통일하자는 발상도 우습고 영토 보전도 못하는 주제에 역사를 바로잡자고 나서는 일도 웃기는 일이다. 정부는 독도 표기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2001.7월.독도본부 김봉우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