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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 독도입장 변천사

CIA, “독도는 한국 땅-> 일본 땅” 이렇게 바뀌었다
‘영토라고 우기는(claim) 쪽이 누구?’ 2000년 일본, 2004년 한국
 

CIA는 최근 업데이트한 2004년 국가정보보고서(World Fact Book)에서 독도에 대해 상당히 일본 편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실상 일본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CIA는 독도에 대해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고 ‘독도/다케시마’로 지명을 병기하고 있지만 ‘독도 분쟁’에 대한 지난 몇 년간의 표현을 자세히 살펴보면 갈수록 일본 지지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000년도 국가정보보고서는 ‘독도에 대해 일본이 (주권을) 주장(claimed by Japan)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CIA는 주장(claim)이라는 단어에 대해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의 경우에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2000년의 설명은 ‘한국에 우선권이 있지만 일본이 영유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2001년부터는 ‘주장’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양측의) 분쟁(dispute)’이라는 표현이 동원된다. 한국 우위가 ‘양측의 동등한 주장’ 정도로 크게 희석된 것이다. 이 같은 표현은 2002, 2003년 보고서에서도 단어 하나 틀려지지 않은 채 계속 사용됐다.

하지만 2004년 국가정보보고서부터는 2000년 보고서와는 정반대로 ‘한국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claimed by South Korea)’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즉 ‘일본에 우선권이 있지만 한국이 일방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독도/다케시마’이외에 CIA가 ‘중립적’이라며 채택하고 있는 ‘리앙쿠르 바위섬(Liancourt Rocks)’라는 표현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1849년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쿠르호에서 유래한 말로 일본이 한국의 독도 소유권을 희석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다.

이 용어는 2000년 국가정보보고서 이전부터 ‘리앙쿠르(다케시마/독도)’라는 형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002년부터는 한국과 일본의 영토를 표시하는 지도에 독도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미디어다음 / 윤준호 프리랜서 기자 2005.3.7(월)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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