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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5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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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인 위기에 빠진 독도

일본의 주장에 따르면 아이러니컬하게도 독도에 관한 한 한국은 일본 영토의 일부를 무력점거한 침략자이다. 일본에게 침략만 당해왔던 한국이 침략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엄연한 우리 영토에 대해 광업권을 설정하고 이를 판례로써 합리화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므로 독도문제를 부각시키면 일본의 분쟁의도에 말려들 의도가 있다며 무대응이 상책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호도하고 있다.
 
임진왜란, 한일합방은 바로 무대응 때문에 자초한 불행 아니었던가. 일본의 의도를 면밀히 연구하고 대비하는 가운데 무대응전략이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과 같이 무관심한 자세로는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정부가 개인보다 정보력이 뒤진다면 문제아닌가. 모르면 즉시 달려와 조언을 구해야 하는 게 정부의 자세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관계자는 항상 뒤늦게 왔고 마치 상부기관에서 지시하는듯한 고압적인 자세로 자료제공을 요구했다. 국민의 의견을 겸허히 경청하고 노력하지 않는 한 독도는 우리 곁을 떠나고 말 것이다.
 
독도의 지위가 위태롭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본의 한국강점은 바다로부터 시작됐다. 그들은 우리의 바다인 조선해의 이름을 빼앗고 독도를 차지한 후 한국을 강점한 것이다. 독도는 한국영토의 위기상황을 알려주는 파수대와 다름없다. 독도는 결코 동쪽 끝의 바위가 아니다.

고 이종학 독도박물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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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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