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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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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두나라의 독도문제에 대한 시각

EEZ를 갖지 않는 암석 독도와 오키노도리시마

오키노도리시마(沖鳥島)란 섬이 있다. 도쿄에서 무려 1,700여㎞떨어진 일본 최남단의 섬이다.  이 섬은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일단은 섬으로 인정받았으나 만조시에는 거의 전부 물에 잠겨 암초의 머리부분만 살짝 수면에 보일락말락한 상태였다. 1987년 일본은 이 지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면서 수면에 드러나는 바위가 줄어드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일본 건설성은 재해복구라는 명목으로 바위를 고정하는 공사를 실시했다. 바위 위를 1만개의 테트라 포트로 둘러싸고 콘크리트로 고정시키는 대공사로 약 400일 동안, 연인원 8만명을 동원해 285억엔(한화 2,850억여원)이나 소요됐다. 이렇게 해서 일본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독도의 동도는 높이 99.4m, 서도는 174m에 달해 섬의 형태조차 유지할 수 없었던 오키노도리시마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온전한 섬이다.
 
1999년 10월 24일 독도사랑동호회 회장은 해양수산부에 독도문제에 대한 몇가지 질의를 하였다. 그 가운데 ‘독도가 배타적 경제수역 협상에서 「섬」 혹은 「바위」로서 지위를 갖는지, 그 중 하나의 지위를 갖는다면 왜? 그러한 지위를 갖는지에 관해’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는 10월 29일 아래와 같이 회신을 했다.

 EEZ 협상에서 독도의 지위(섬 또는 바위) 

O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 관련규정에 따라 현재 독도를 EEZ를 가지지 않는 암석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렇게 하는 것이 명분과 실리면에서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음. 다만, 이러한 입장이 향후 독도의 EEZ 기점 사용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님.(98년 11월 8일, 국회대정부 질의시 국무총리 답변)

일본은 억지로 섬의 형태를 유지해서라도 EEZ를 늘리는 반면 한국은 엄연히 존재하는 섬까지 암석으로 규정하여 입지를 스스로 축소해버린 것이다. EEZ를 갖지 않는 암석이란 해석은 독도기점 EEZ를 주장하는 일본에 후퇴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독도의 주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경비대 주둔, 등대설치, 접안시설 건설만으론 실효적인 지배를 충족시킬 수 없다. 독도를 근거로 경제 활동을 영위하면서 이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가야 실효적 지배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바다의 날 기념 제1회 독도박물관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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