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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한 와다 하루끼 교수의 독도관

2006년 7월 28일 일본의 진보적인 역사학자 와다 하루끼 교수가 제주에서 열린 전경련 최고경영자 포럼에서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해 왔기 때문에 일본이 다시 찾을 방법은 없다. 한국은 초조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도 와다 하루끼 교수의 안이하고 나른한 언급처럼 독도 사태가 저절로 해결되기를 학수고대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와다 하루끼 교수의 이런 나른하고 안이한 단언이 바로 독도를 넘기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란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고 무책임한 언급임을 지적한다.


예부터 영토란 저절로 지켜진 사례가 없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피를 흘려도 지켜내지 못한 것이 영토이다. 그런데 와다 교수는 한국이 가만히 있어도 독도는 저절로 한국 땅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니 정말 난감한 일이다. 이런 와다 교수의 발언은 한국인을 정신적으로 무장해제 시키기에 딱 좋은 말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독도는 우리땅>이란 노래 말에 취하여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른 채 지나왔다. 그런데 2006년 7월 5일 한국이 독도 수역에서 해양 조사를 하는데 일본 순시선이 일본의 허락 없이 조사하면 안 된다며 완강하게 막아 나섰다. 일본 순시선은, 한국 조사선을 국제규정에 따라 나포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독도 수역의 주도권을 쥐고 일본의 주권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행사하고 있었다. 사태는 이미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판에 와다 교수가 안심하고 가만히 있어도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주장하니 정말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현대사회는 옛날처럼 군사점령에 의해 영토가 변경되는 게 아니다. 승인, 묵인 금반언의 누적에 따라 즉 국제법의 법리에 따라 영토 변경이 이루어진다. 와다 교수가 이런 국제법의 법리에 이해가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한국은 예전부터 일본의 치밀하고 악의적인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고 멍청하게 있다가 늘 뒤통수를 얻어맞곤 했다. 한국은 아직도 그 버릇을 못 버리고 있다. 상대방의 악의에 대비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안심할 이유만 찾아다니다 국가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독도사태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금 독도는 한일간에 체결된 조약에 의해서 공동주권수역이 되었다. 이미 한국 영토라고 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런데 안심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는 와다 교수가 악의적으로 이런 주장을 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선의로 얘기를 해도 영향이 악의적으로 올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와다 교수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06.8.3. 독도본부(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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