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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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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내 '독도기점' 격론 유감

 한국정부가 동해의 EEZ기점을 독도로 확정하고 일본과 협상에 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뒤늦게나마 우리 영토의 주권을 바로 잡은데 대해 환영한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도 독도기점이 손해 일 수 있다며 격론이 있다는 보도와 박춘호사이버독도해양청장(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의 지론인 독도 EEZ기점은 한국이 손해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한 마디로 이해 할 수 없는 처사이다.

UN해양법 121조3항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나 대륙붕을 갖지 않는다. 고 정의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인간이 거주하거나 독자적 경제활동을 유지하면 EEZ기점을 가진다는 뜻으로 이 법에 따라 독도에서 배타적 경제수역기점을 정하면 되는 거지 무슨 또 다른 말이 필요 한가

일각에서는 독도EEZ주장과 관련 국제법상 논란과 일본도 제주도 남쪽에 있는 도리사마를 EEZ기점으로 주장할 땐 남해에서 우리가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모양이다.

한마디로 웃기는 이야기다 우리가 현재 EEZ기점 협상을 하는 나라는 일본이다 독도는 해양법상 섬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일본은 남쪽으로 수천km 떨어져 있는 태평양에 작은 섬(크기 측정불가능. 파도 때문에 새도 앉을 수 없음)오끼노도리시마를 EEZ기점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독도가 해양법상 섬의 지위를 못 받는다. 고 해도 일본의 주장을 인정한다 해도 높이 70cm, 넓이1.5㎡규모의 암초(오끼노도리시마)를 가지고 통일한국의 2배에 면적인 43만㎢넓이의 해륙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 내에서 독도가 무슨 섬이다 아니다고 논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또한 독도에서 EEZ기점으로 하면 일본이 제주도 남쪽에 있는 도리시마에서 EEZ기점을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도대체 도리시마가 섬인가 도리시마는 총면적이 50㎡에 불과해 사람의 거주가 불가능하다 외대 이장희 부총장은 “도리시마는 도저히 섬으로 볼 수없기 때문에 독도와 도리시마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협상에도 들어가기 전에 꼬리부터 내리는 꼴이다. 협상에서 설령 불이익이 있더라도 대한민국 영토를 지켜야 할 것 아닌가. 어업권이 다소 감소되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불편하더라도 우리 땅은 우리 땅으로서의 지위를 받아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서주석청와대안보수석은 지난 5일 K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이제는 독도를 기점으로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 아니가 본다.” 고 말했고 이에 대해 정부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독도기점에 강조를 둔다는 것”이라고 했다는 이야기다.

다시 말하면 12일부터 예정돼 있는 한일간의 협상에서 독도기점EEZ라는 대원칙이 외에도 여러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 협상자세가 이래서는 않된다. 독도는 UN해양법 121조에 따르면 당연히 섬이다. 일본이 독도가 자기들 섬이라고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EEZ기점을 정하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하면 너무나 한심하다.

일본 땅을 빼앗아오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본에게 일본 섬에서EEZ를 기점을 설정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섬에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인데 정부는 섬도 아닌 울릉도 저동의 작은 암초 북저바위(넓이 6천326㎡. 높이59m)의 십분의 일도 안돼는 암초 때문에 협상에서 퇴로를 생각하고 협상한다면 협상을 하나마나다.

정부가 독도를 진심으로 우리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독도는 협상대상이 될 수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담화문까지 발표한 만큼 노 대통령의 담화가 메아리가 되 질 않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할 뿐만 아니라 독도에서 동해의 EEZ기점 설정은 국토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목숨 걸고 관철시켜야 한다.

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제2사회부 부장) 2006.6,.14. 경북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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