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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8월 2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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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EEZ 기점 어디로-독도서 그어야

일본은 러.일전쟁 시 중립을 선포한 한국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독도를 절취했다. 지금도 일본은 한국의 영토인 독도와 울릉도 사이가 경계라고 주장한다. 역사상 일본은 독도와 울릉도가 송죽(松竹) 한 쌍으로 송도(松島.마스시마)니 죽도(竹島.다케시마)니 하며 두 섬이 우리 영토라는 것을 여러 번 인정했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사령부도 카이로 선언에 따라 독도가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빼앗아간 영토라고 우리에게 돌려주었다.

한마디로 한국은 독도의 주인이고 일본은 도둑인데도, 신 한.일 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울릉도에서 분리해 중간수역에 넣자는 데 합의해 준 것은 역사의식과 권리의식이 박약한 탓이었다. 일본에 양보해 주면 한.일 관계가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지난해 봄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했을 때나, 최근에 독도 근해로 일본 탐사선이 접근하려 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일본이 독도와 울릉도 사이가 경계라고 우기는 데도, 우리가 먼저 나서서 독도는 암석에 불과하니 이를 무시하는 등 퍼주기식 교섭을 해야 일본이 우리를 좋게 보고 주변 섬들을 무시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큰 오산이다.

일본은 태평양 상 수천리나 떨어져 있는 더블 침대만한 오키노도리시마 돌무지 주변에도 200해리 수역을 주장하는 나라다. 중국과 다투고 있는 조어도(釣魚島)에도 200해리를 선포해 외국 어선을 얼씬도 못하게 하는 나라다. 독도를 먼저 무시해 줘야 나중에 규슈의 암석 단조 군도를 무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언젠가 중국 상하이 바윗돌 동도를 무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해양경계 획정의 원리를 모르는 소치다. 경계 획정은 해당 수역의 제반 요소만 고려해 공평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동해의 경계 획정에 태평양 쪽이나 황해의 섬은 관계가 없다.

독도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는 어엿한 섬이다. 서울의 남산보다 더 높고, 동도와 서도 사이를 매립하면 미식 축구장이 나올 만큼 넓다. 주변의 40여 개 암초를 포함하면 서울만하다. 식수가 있고 어업과 관광자원이 풍부해 유엔 해양법협약 제121조에서 정한 바, 인간이 경제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국제법을 전공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1952년 단순히 어업수역을 선포하자는 내각의 결의를 뒤엎고, 영토적 관점에서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의 해상 및 해저에 대한 해양주권선언을 해 독도를 기점으로 '평화선'을 선포했다. 당시 전시에 '평화선'은 우선 급한 대로 대충 그었던 것으로 기술이 발달하면 다시 긋도록 규정돼 있었으므로, 지금도 독도가 기점이 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독도는 남한 면적에 육박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생산해 내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미국의 차니 교수를 비롯한 석학들도 독도에 아직 주민이 희소하고 개발이 미흡하지만 국제 관례와 제반 여건에 비춰 인간 거주와 경제생활의 잠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잠재력을 갖춘 제나라 땅을 한낱 바윗돌에 지나지 않는다고 깎아내리며, 남한 면적에 육박하는 주변 수역을 협상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일본에 넘겨도 그만이라고 하는 속셈은 무엇인가.

머지않아 열리게 될 경계획정교섭에서 한국 대표들은 역사의식과 권리의식 아래 국민의 뜻에 따라 회담에 임하기 바란다. 조상이 일궈놓은 것에 보태지는 못할 망정 이를 훼손하지 말 것이며, 신 한.일 어업협정 때처럼 협상 과정에 마감시간을 정해놓고 쫓기거나, 좋은 관계를 만든답시고 먼저 양보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동해 중앙에 해양경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보다는 먼저 잘못된 중간수역을 철폐하고 울릉도.독도, 일본의 오키섬을 모두 포함하는 '환동해 어업협정' 체결을 구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상면 서울대 법대 교수․국제법 2006.6.7.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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