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17년 11월 22일 수요일

내용검색  

독도위기자료

한일어업협정

영유권문답

독도위기칼럼

독도영유권위기 논문

세계가 보는 독도

일본의 독도정책

동영상강좌

  현재위치 > 독도본부 > 독도영유권위기 > 독도위기 칼럼

 


언론이 바로 써야 독도 안 뺏긴다

독도 문제로 언론 지면에 항상 등장하는 ‘약방의 감초‘ 같은 표현은 ‘일본의 분쟁지화 전략’이다. 때문에 모든 표현의 결론은 ‘조용히’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 표현은 모든 언론인과 한국 국민의 뼈에 새겨진 표현이므로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바꾸어야 한다.

독도문제는 우리 국민의 정서에 따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의 법리에 따라 해결된다. 따라서 국제법의 법리를 바르게 알고 그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우리 영토를 지키는 지름길이다.

“가만있자”는 어리석은 전략

독도는 이미 분쟁지이다. 독도에 대해 일본이 도전하면 우리가 원치 않아도 분쟁지가 된다. 이건 자동적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
대신 분명하게 반격해 스스로 꼬리를 내리게 하거나 국제사회에서 남의 영토를 침탈하려는 강도 국가로 만들어 동조를 얻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물론 우리 스스로도 독도가 왜 우리 영토인가를 밝히는 국제법적, 역사적 법리를 개발하고 사실을 열심히 찾아서 완벽한 증거를 쌓아가야 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
이번처럼 일본의 도발이 심해지면 저절로 분쟁이 격화된다. 우리가 가만있다고 해서 분쟁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도발을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생기는 현상이다.

가만있으면 분쟁지가 안 된다는 발언은 사실 자체도 왜곡하는 표현이고, 일본의 목적도 왜곡하는 표현이고, 국제법 원리에도 어긋나는 무식한 표현이다. 한국 언론은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 목적으로’라는 표현을 더 이상 쓰지 말아야 한다.
국제법상 ‘묵인’이라는 조항이 있다. 상대 국가의 영토주권 도전에 대해 알면서도 가만있으면 묵인으로 간주된다. 묵인을 저지른 뒤에 아니라고 해도 ‘금반언’에 걸려 효력이 없다. 국제법상 묵인으로 인정되면 우리의 영토주권은 부정된다. 때문에 일본의 권리가 생성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반격해야 한다. 일본이 한국의 발언에 일일이 항의각서를 보내고 기록을 남기는 것은 국제법상 한국의 영유권이 성립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이다.

영토주권에 대한 도전은 단호하게 반격하지 않으면 영유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국가가 해야 할 제1의 임무가 영토 수호이고 이것은 반드시 단호하게 표현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국가는 매우 단호한 자세를 취하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다.한국 언론이 ‘강경대응’이라고 쓰는 것은 이런 영토보존의 국제법적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

독도 인식 바로잡는데 언론 나서야

독도본부도 대한민국의 점유가 실효적 지배이기를 바란다. 그러나 실효적 지배에 대한 국제법 이론에 비추어 보면 전혀 아니다. 실효적 지배는 국제법상 몇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Peacefully(평화롭게), continuously(지속적으로), Actually(실제적으로), Sufficiently(충분하게) 영토주권을 Exercise(행사하고) 또는 Display(보여 주어야) 실효적 지배가 성립된다.

우리처럼 과거에 스스로 주권행사를 자제하거나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실효적 지배가 아닌 것이다. 오히려 묵인의 조건을 만들어 준 것이다.
특히 평화롭게 지배하기 위한 전제는 도전국가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일본이 독도에 대해 우리의 주권행사를 묵인해주거나 국제사회의 일반적 승인이 행해져 일본의 주장이 배척 당한다면 실효적 지배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경찰이 주둔하거나 주민이 있다는 것은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실효적 지배가 성립됐다고 볼 수는 없다. 그것은 우리의 최면일 따름이다. 국제법의 규정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단 외교적인 전술 문제로 일본과 대좌해서는 실효적 지배라고 우길 수도 있다.

이것은 외교 전술의 문제이고 실제 상황은 아니다. 때문에 국민이나 언론이 우리의 경찰 주둔 한가지만 보고 실효적 지배라고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실효적 지배도 아닌데 가만있으면 된다는 것은 일본이 독도에 대해 묵인을 저지르도록 우리 국민을 속이는 술책을 쓰는 것이다. 언론이 표현을 바르게 써야 국민의 잘못된 독도 인식이 바르게 될 것이다.

 2006년 05월 03일 (수) 11:34:12 미디어오늘   김봉우 독도본부 의장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 기업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