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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실효적 지배 아니다!

실효 지배와 묵인

흔히 한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effective control)한다고 한다. 국제법상 실효 지배란, 국가가 그 영토에 대해서 통치권, 곧 행정적․입법적․사법적인 국가권능을 ‘평화적이고 온전(충분)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평화적’이란 이해 관계국의 항의나 이의제기 등이 없이 평온하게 통치권을 유지․행사하는 걸 말한다.

만일 어느 나라가 집요하게 영유권에 시비를 걸고 문제를 제기해 온다면, 통치권의 평화적인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영유권을 확립하려면 통치권 행사라는 객관적인 사실 외에도 당사국의 ‘묵인’이라는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다는 유력한 견해가 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법대)는 최근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동부 그린랜드 분쟁과 한국의 무시정책>이란 글에서 이런 견해들을 인용한 뒤 ‘묵인’의 대표적 예로 ‘외교적 항의의 부재’를 들었다.

이들 견해를 적용하면, 한국은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닐 수 있다. 군대를 보내 점령하고 있더라도 국제법상 그것이 곧 실효 지배는 아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1962년 타이가 군대를 보내 점령하고 있던 프레아 비히어 사원을 캄보디아령이라고 판정했다. 캄보디아 보호국이던 프랑스가 잘못 작성한 국경지도를 두고 타이가 진작 항의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그것을 묵인한 결과였다.

국제법상 실효 지배가 아니란 건 곧 분쟁지란 얘기다. 일본은 끊임없이 ‘다케시마(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교과서에 넣고 국제사회에 널리 선전해 왔다. ‘무대응’ ‘무시정책’은 나중에 묵인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일본이 노리는 게 바로 그런 걸까. 게다가 99년 1월 발효한 한-일 어업협정이 독도가 분쟁지임을 자인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한승동 선임기자 sdhan@hani.co.kr 2006.4.3.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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