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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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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안보리 진출은 독도분쟁 서곡

〈배진수/ 고려대 연구교수·국제갈등〉

2월22일은 일본의 시마네현에서 통과된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 1주년 되는 날이었다. 그리고 현재 일본 외교의 최대 역점과제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있다. 지난해 ‘다케시마의 날’과 ‘역사 교과서 왜곡’ 사건으로 인한 한국 및 중국과의 마찰 때문에, 일본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고 결국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마저 좌절되고 말았다. 최근 일본이 온갖 전력을 쏟고 있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추진을 독도 문제와 관련지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향후 독도 문제에 미칠 파급영향을 예측해 볼 필요가 있다.

-독도문제 ICJ 회부 계산된 수순-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이미 1950년대 초에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를 주장했으나 한국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은 당연히 응하지 않을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는 반드시 분쟁당사국 양국의 합의제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결국 일본은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그 첫 번째 대안으로 일본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후 독도 문제를 유엔총회에 상정하려 할 것이다. 도서영유권 분쟁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이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할 경우 이 문제를 유엔총회에 상정시킨 선례로서는 프랑스와 마다가스카르간의 모잠비크 해협 4개 도서분쟁(1979년), 아프리카 지역 나미비아와 남아공간의 펭귄제도 분쟁(1980년), 영국과 아르헨티나간 포클랜드 분쟁(1965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경우 모두 유엔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안건 상정국의 주장대로 총회 결의안까지 채택되었다. 물론 유엔총회의 결의는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실효를 거두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유엔총회를 통한 시도가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일본이 구상할 수 있는 다음 대안은 유엔안보리를 통한 시도가 될 것이다. 우발적이든 고의적이든 독도 군사위기가 조성되면, 일본은 이 문제가 유엔안보리에 상정되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미 이때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어 있을 일본이 관련된 독도문제이니 당연한 수순인지도 모른다. 결국 1976년의 터키와 그리스간 에게해 도서분쟁 위기때 그러했던 것처럼 유엔안보리는 한·일 양국에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할 것이다. 물론 당시 터키처럼 유엔 안보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ICJ 합의 제소를 한국이 끝내 거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터키의 경우는 미국의 강력한 지지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의 권고를 끝내 거부하면서까지 ICJ에 합의제소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지만, 과연 한·일간 독도 문제 경우에도 터키를 강력히 지지해준 것처럼 미국이 일본을 도외시한 채 한국의 입장만을 전폭 지지해 줄 수 있을지는 현재 불투명하다. 만약 유엔 안보리에서의 ‘한, 일간 ICJ 합의 제소 권고 결의안’이 채택되고 나면 독도 문제는 결국 국제적 여론에 이끌려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나, 그렇다고 해서 만사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양국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느 쪽으로 결정되든 패소국이 불복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남미지역의 칠레와 아르헨티나간 비글해협 도서분쟁 사례에서처럼 짐작이 가는 일이다. 1970년대 칠레와 아르헨티나간 도서분쟁 당시 우여곡절 끝에 양국이 ICJ 제소에 합의를 봄으로써 영유권문제 해결의 일대 전환기를 맞이했으나, ICJ 판결에서 패소한 아르헨티나가 승복하지 않음으로 인해 결국 이 도서분쟁은 1978년 양국간에 전면전으로 비화되고 말았다. 아르헨티나가 ICJ 판결에 불복하여 물리적 군사수단에 의존하여 해결하려 한 전례를 일본이 답습하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유엔뿐만 아니라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이후까지도 염두에 둔 대책 마련에 지혜와 슬기를 모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06.2.23.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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