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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변하지 않았다

일본 시마네 현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며 ‘다께시마의 날’로 선포한 지 오늘(22일)로 1년이 됐다. 1년 전 소도시 시마네 현에는 일본 정부 부처 관계자는 물론 유력 정치인까지 동원돼 요란한 행사를 벌였다.

그러나 올해는 1년 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중앙 정부의 관리들이 다께시마의 날 1주년 행사에 불참을 통보하고 그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도 모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다께시마의 날에 대해)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참석의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따라서 시마네 현의 ‘다께시마의 날’ 1주년 행사는 예상과는 달리 조용하게 비교적 치러질 것 같다.

그러나 시마네 현의 행사 규모가 축소됐다고 해서 일본의 독도 도발의 의지가 꺾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일본 정부가 ‘다께시마의 날’ 행사에 냉정함을 강조한 것은 불필요한 외교적 분란을 일시적으로 피하겠다는 우회 전술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 행사도 일본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을 뿐이지 현지에 상주하는 외무성 주재관과 자위대와 정보국 등의 정부 기관과 세부 행사계획은 사전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시마네 현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을 담은 ‘포토 시마네’라는 인쇄물의 특집호를 만들어 중앙 정부와 시마넨 현 각 가정에 빠짐없이 보냈다.

시마네 현 중심가의 요소요소에는 ‘돌아오라! 다께시마’란 구호가 적힌 광고물이 빠짐없이 설치돼 있다. 일본의 서점가에서 팔리는 공무원과 학생용 수험서에는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유하는 일본 영토'라는 것이 시험 문제로까지 출제돼 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국민 개개인에게 교육시키는 차원을 넘어 철저히 세뇌시키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이라면 시마네 현이 ‘다께시마의 날 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일본의 시민단체 가운데 일부라도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인정하는 곳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아직 일본 내에는 그런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독도와 관련된 일본 내의 조용한 분위기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관념을 일본 국민들에게 심은 뒤 적당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숨은 야욕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국민들도 일본이 한국의 공세가 두려워 독도 영유권 주장을 후퇴시킨 것이라고 안심해서는 안된다.

일본 시마네 현의 ‘다께시마의 날 선포’ 1주년은 그래서 독도 주권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이정희 CBS해설주간 ljh@cbs.co.kr 2006년 2월 22일 (수) 09:00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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