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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독도를 넘겨주고 말 것인가

지금 시마네현은 2월 22일 처음 맞을 <다께시마의 날> 준비에 눈코 뜰 새가 없다. 지난해보다 외무성의 연구 지원금이 4배나 불었다. 이 연구비는 독도가 왜 일본 영토인지를 연구하여 괴변을 창작해 내는데 드는 비용이다. 시마네현은 1월 18일부터 2월 달에 있을 다께시마의 날 행사를 알리는 사업에 나섰다.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누어주고 ‘포토 시마네’라는 현청이 만드는 독도 특집이 시마네현의 모든 가정에 배달될 예정이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일본 전국의 모든 각급 관공서에 다께시마 일본 땅을 다시 찾자는 이 잡지가 배달될 예정이다. 일본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이 이런 모든 문서를 보면서 일본 영토 다께시마를 강제로 깔고 앉은 대한민국이라는 강도 국가 이미지를 가슴에 새기고 일본을 떠날 것이다. 일본을 찾는 사람이 한국을 찾는 사람보다 월등하게 많다는 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다.

한편 1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 지역방송 3곳에서 독도 광고영상이 매일 비쳐진다. 이런 광란이 아마도 시마네현에서 발간되는 모든 매체에 함께 나타날 것이며 일본 중앙정부와 돗토리현을 비롯한 지방에서도 동조현상이 나타날 것이니 일본 전체가 독도 광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시마네현청 광장에서도 여러 가지 전시물을 펼쳐두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독도를 강탈해오자고 선동전을 펼칠 것이고 현청 건물 안에도 같은 사업들이 펼쳐질 것이다.

지난해 시마네현 모든 상점에 독도가 일본영토로 그려진 지도를 나누어주고 잘보이는 곳에 붙이게 했는데 그 지도들은 아직도 대부분의 가게 요지를 차지하고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다께시마가 일본 영토임을 새겨 넣고 있다.
또 현청 광장 앞 마쓰에 중심가를 지나가는 버스와 택시 그리고 걷는 모든 사람들에게 훤하게 보여지는 전광판은 1년 365일 멈춤이 없이 “돌아오라, 다께시마여”를 비롯하여 일본영토 다께시마를 강탈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애절한 문구들을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이건 어디까지나 관청의 공식행사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 우익을 선두로 한 시위대들이 오늘도 거대한 버스 방송차를 앞세우고 작은 소도시의 골목골목 길을 누비며 “일본영토 다께시마를 탈환하자”고 외치고 다닌다. 뿐이겠는가 심지어는 일본 우익들이 똘똘 뭉쳐 다께시마 탈환에 나선 시마네현을 돕자고 나섰다. 시마네현에서 나는 해산물등 특산물을 사주는 것인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현민들도 나서서 다께시마를 일본 영토로 되돌리는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마네현을 앞세운 일본은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언론과 국민이 한패가 되어 일심동체로 독도 탈환의 강도짓을 벌이고 있다. 우익과 정부가 한몸이고 지방과 중앙이 한통속이다. 너와 내가 없다. 지난 날에는 일부의 관심이었고 시마네현의 문제였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제는 북방 4도 반환에 맞먹는 일본 최대의 외교 현안이 된 것이다.

그러면 왜 전 일본과 시마네현이 이렇게 최근에 더 독도문제에 광분하고 나서는가.
바로 신한일어업협정 때문이다. 이 협정에서 독도에 대한 권리를 일본과 대등하게 보장해 준 바로 그 점 때문에 일본이 더욱 기세등등하게 나서서 설치는 것이다. 이미 확보한 권리를 바탕으로 조금만 더 밀면 다께시마를 다시 일본 영토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서.

헌데 한국에서는 우리 영토 독도를 두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우선 독도 위기의 출발점인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해서는 정부, 언론, 민간에서 일언반구 말이 없다. 오직 독도본부만 외롭게 이 문제를 외칠 뿐이다. 오히려 독도는 한국 땅이니 입닫고 가만있으면 저절로 해결된다는 박춘호 무리가 떠드는 소리만 세상을 시끄럽게 만든다.

국제법에 영토문제와 관련해서 <묵인>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등장한다. 묵인이란 상대방의 도전에 입닫고 가만히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영토를 보존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영토 상실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상대방의 도전에 가만히 있으면 결국 영토를 잃게 된다.

그런데 외교부 해양부 등 정부 부서의 모든 사이트는 모두 <떠들면 일본 계략에 말려 분쟁지가 된다>는 궤변으로 가득 차 있다. 분명하게 말한다. 독도는 신한일어업협정 때문에 이미 분쟁지가 되었다.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분쟁지로 만든 것이다. 그러고도 우리는 입만 다물고 있으면 만사 해결된다는 인류역사에 있어본 적이 없는 허구의 개념을 붙잡고 자기 최면에 걸려 시간을 죽이고 있다. 아니 일본 공작 문서의 위력에 놀아나고 있다.

영토는 주장하지 않는 자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유명한 법언이 있다. 묵인이라고 인정되면 영토 상실로 이어진다는 준엄한 국제법적 원칙이 시퍼렇게 살아 있다. 그럼에도 이런 국제법의 원칙은 팽개쳐 버리고 독도를 분쟁지로 만든 주범들이 내뱉는 거짓말에 속아서 아까운 세월만 죽이고 있다.
마약 중독은 죽음으로 끝난다. 정신중독 즉 자기 최면도 마찬가지다. 일본 정보기관이 한국인의 정신을 무장해제 하기 위해 만든 “가만히 있어야 독도 지킨다”는 괴변에 놀아난다면 영토도 잃고 나라도 망한다. 독도, 정말 위험하다.  

김봉우(독도본부 의장)200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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