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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2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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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경제수역 분리논의 안된다

한일양국이 경제수역을 다투어 선포하면서 독도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그런데 항간에는 독도와 경제수역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느니,심지어 독도가 어른들 싸움 속의 눈깔사탕 같은 것이라느니 하며 독도를 애써 무시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독도 무시론은 자칫 우리의 국익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 해양에 대한 권리는 영토로부터발생하는 것으로 독도가 발양해내는 해양에 대한 권원은 영해에 그치지않는다. 해양법 협약에 무인도는 경제수역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을지라도 현재 독도에는 우리 주민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며 상주 경비 병력이 주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래에 지속적인 경제생활을 보장할잠재력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부태도 안일

 독도 주변의 광대한 수역에 있어서의 무진장한 어업자원과 광물자원은 바로 독도가우리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권적 권리로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유사시에는 6·25때 그랬던 것처럼 독도를 기점으로하여 방위수역을설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보라. 지금 캐나다와 스페인은 2백마일밖 공해상에서의 어업문제를 놓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투고 있지 아니한가. 독도를 무시하고 울릉도와 일본의 오키섬을 기점으로 하여 중간선을그으면 독도가 우리쪽에 들어오게되니 안심해도 좋다는 식으로 말하는정부당국자들의 태도는 너무나도 안일하고 소극적으로 보인다.

 독도를무시하자는 것, 바로 그것이 일본이 원하는 바이며 그것이 바로 국민의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했던 굴욕적인 한일협정의 음모적 실마리였다. 독도는 울릉도의 형제섬으로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엄연히 우리땅이다.제국주의 일본이 「주인없는 땅」이라 우겨 1905년 시마네(도근)현에편입하기 그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가 우리 땅으로 경영해온 사실이 밝혀졌지 않은가. 더구나 일본이 태평양전쟁에 패배하고 수락한 일련의 항복문서에서도 일제가 강탈했던 모든 섬을 반환한다고 규정되어 있었고 맥아더 포고령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독도를 한국령으로 하지 않았던가. 두말할 것도 없이 독도에 관한 한 일제는 강도짓을 한 것이다. 일본정부내에서 조차 자기네의 역사적 법적 근거가 약한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

 ○일본의 노림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항간에서 독도를 무시해버리고 경제수역만 논하자는 것은 독도가 한국땅일 수도 있고 일본땅일 수도 있다고 여기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를 결박해 놓고 강탈해간강도와 타협하여 우리 몸의 일부를 떼어주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독도와 광대한 그 주변수역에 대한 주권적 권리에 관한한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1대 0이지 결코 1대 1이 될 수 없다.

 독도는 한반도의 부속도서로서 엄연히 우리 영토의 일부분이다. 우리가 독도를 굳건히 지켜온 것과 마찬가지로 독도 주변수역도 한치의 착오도 없이 지켜야한다. 독도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광대한 그 주변수역의 자원도 적극 개발해야 한다. 다시 말하거니와 독도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경제수역 문제를 타결하자느니, 일본의 경제수역선포로 말미암아 우리와 중첩되는 남한면적에 육박하는 수역을 공동개발하자느니 하는 것은 일본의속셈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일본은 무에서 유를 얻어내려 하고 있다.우리가 이미 우리 것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아무런 권한이 없는 그들에게 어찌 내어줄 수 있겠는가.

이상면<서울대교수·국제법> 1996.2.26.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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