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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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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침해한 어업협정

신용하 (서울대 교수)

새 한.일어업협정이 독도영유권과 무관하다는 외교통상부의 끈질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첫째, "어업에 관한 협정"은 제1조에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일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EEZ의 기선과 기점은 영토를 사용하므로 영토문제와 직결돼 있다. 새 어업협정의 반 이상이 EEZ에 관한 것이다. 일본은 한국의 배타적 영토인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일본EEZ의 기점으로 사용해 울릉도와 독도사이에 일본EEZ획정선을 공표했다. 한국은 한국영토인 독도를 무인암도라는 구실로 한국EEZ의 기점으로 취하지 않고 울릉도를 기점으로 잡아 울릉도와 일본 오키도 사이를 한국 EEZ 획정선으로 공표했다. 일본은 일본EEZ선(울릉도와 독도사이)과 한국 EEZ선(울릉도와 오키도 사이)사이의 수역은 주장이 중첩된 수역이니 "한.일공동관리수역"으로 하자고 한국측에 제의해 왔다. 한국은 일본이 한국영토인 독도를 기점으로 잡아 일본EEZ선을 그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를 거부해오다 이번 어업협정에서 이를 수용, 수정해서 "중간수역"을 설정하는데 합의했다.

"중간수역"자체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및 독도기점 일본EEZ선 주장을 단호하게 부정하지 않고 "어업협정"이라는 구실로 수용했기 때문에 설정된 것이다. 새 어업협정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독도기점 일본EEZ 주장이 "중간수역"및 그 서변에 수용되고 독도를 "중간수역"안에 넣었기 때문에 한국의 배타적 독도영유권을 크게 훼손했다.

둘째, 독도는 12해리 영해를 갖고, EEZ는 영해밖부터 접속돼지만 새 어업협정에서는 독도를 "중간수역" "한.일공동수역"안에 넣어놓고 "독도" 명칭 표시나 한국영해 표시 어느 것도 하지 못했다. 새 어업협정은 일본이 "한.일공동관리수역"이라고 부르고 해석하는 "중간수역"안에 도리어 독도를 넣어놓고, 어업만 다루는 "어업협정"이므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다. 표시하고 싶었으나 일본이 "죽도"라고 표시하자고 대응할 것을 물리칠 자신이 없어 회피한 것이었다. 굴욕외교의 표본같은 것이다.

셋째, 제15조는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해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지 않는다"고 돼있다. 제대로 되려면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의 "국제법상 유효한 기존 국제결정을 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오래된 한국의 배타적 독도영유권을 국제적으로 승인 결정한 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677호와 1033호를 보존했어야 한다. 결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입장도 해하지 않는 것으로 돼버린 것이다.

넷째, 외교통상부 일부는 "중간수역"을 "공해적 성격"이라고 주장하고, 일본측은 "공동관리수역" "잠정조치수역"이라고 주장한다. 제12조에는 한.일공동위원회가 "권고"방식으로 공동관리하는 것으로 돼있다. "권고"든 "결정"이든 "조정"이든 이것은 관리 방식이고 관리주체가

"한.일공동위원회"합의에 의한 것이면 "공동관리"로 되는 것이다. "공해적 성격"이면 처음부터 "공해"로 하여 "중간수역"을 설정하지 말거나 "공해적 성격"이라고 규정했어야 한다. 일본은 섬분쟁때 설정하는 "잠정조치수역"이라 호칭하고 또 해설하고 있다.

다섯째, 어업협정 제1조에서 EEZ에 적용한다고 했으므로, 후에 EEZ협정을 할 때 독도를 "중간수역"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하는 것도 국민기만이다. 그때 할 수 있으면, 지금 그렇게 해야한다.

일본은 97년 외교 10대지침의 하나에 "다케시마(독도)탈환"을 설정했다. 한국이 98년에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절반이라도 수용. 묵인한 협정을 맺으면, 명칭이 "어업협정"이라도 일본의 독도침탈 장기전략의 제1단계인 SCAPIN 667의 효력 소멸과 독도의 영토분쟁지화, 그리고 독도 영유권에 대해 일본이 한국과 대등한 지위를 가지려는 전략에 한국 외교통상부가 말려든 것으로 인식된다. 반드시 재협상하여 독도를 "중간수역"에서 제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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