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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한국어민 보호에 나서야 한다.

일본 순시선이 한국 어선을 들이받아 침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아마 한국 어선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가까운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했는데 일본 순시선이 갑자기 나타나 한국 어선을 가로막고 검문을 시행하려 하자 이에 겁먹은 한국어선이 도주하는데 일본 순시선이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까지 쫒아와 배를 들이받아 침몰시킨 듯하다.

배를 들이받은 일본 순시선은 유유히 본국 함정의 보호하에 일본영역으로 돌아가고 한국 경찰선은 차마 일본 경계선을 넘을 엄두를 못내고 머뭇거리다가 돌아 온듯하다. 문제는 그후에 생겼다.

한국 해양 경찰이 피해 어민들을 잡아다가 추달을 받고 언론에 내용을 흘리는데 아예 한국 어선이 일본 바다를 침범한 것으로 단정하고 근거도 없이 한국 언론에 이상한 사실을 흘리고 있다는 점이다.

가까이 있던 다른 배의 진술에 따르면 일본 순시선이 고기잡고 있는 배에 예고도 없이 갑자기 다가와 불시에 검문을 요구 했으며 이에 응하지 앉자 앙예 의도적으로 배를 들이받아 침몰시켰다고 한다.

이런 명백한 증언이 있음에도 자국민의 증언은 무시해 버리고 경찰은 상부의 지시를 받았는지 알수 없으나 무조건 한국어민이 일본바다에 들어간 것으로 사태를 몰아가려는 듯하다. 그래야 문제가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해결될 것이니 말이다.

문제는 늘 한국 정부 당국자, 그것이 경찰이건 정부 외교 관료건, 가 자신들의 기본 사명을 망각하고 일본을 위하여 항상 자국민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한국 경찰은 언론에 허위사실을 흘리면서 힘없는 어민들을 짓밟을 것이 아니라 일본 순시선을 들이 받는 한이 있더라고 더이상 못된 짓을 할수 없도록 버릇을 고치는데 나서야 할 것이다. 그것이 자신들의 본령에 맞는 일이다.

단언하지만 일본 경찰이 이런 경우를 당했다면 틀림없이 한국 경찰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했을 것이다. 그들은 자국민에게 유리한 증거를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한국 순시선을 쫒아와 들이 받거나 끌고 갔을 것이며 엄청난 피해 배상을 한국 측에 요구했을 것이다.

2001.9.27. 독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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